정부의 백기 투항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된 ‘의료 개혁’이 사실상 좌절됐다. 의료 개혁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바 있다. 지난달 7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의과대학 학생(이하 의대생)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시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동결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의 의과대학(이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1년간 지속된 교육 파행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24·25학번을 합해 7,500명에 달하는 1학년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교육부에 제안한 시나리오를 공개한 것이다. 공개한 시나리오를 강제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나리오의 첫 번째 모델은 기존 교육 과정을 그대로 운영해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졸업시키는 방안이다. 두 번째 모델에서 24학번은 오는 2030년 1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며 25학번은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일부 24학번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로 바로 복학하게 하는 방안, 24학번 4~6학년 과정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 총 네 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무너지는 의대생 단일대오

 의대협은 그간 의대생들의 복귀를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해 왔다. 첫 번째는 진료비 폭등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 가능성이다. 의대협이 작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이 절실하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지금, 매년 의대를 졸업하는 의사는 나오지만 은퇴하는 의사는 없어 인력 과잉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의료교육의 부실화 가능성이다. 의대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학 교육은 임상 교육이나 실습이 더 중요하다”며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나면 교육 기반 시설이 충분히 준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의대생들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 휴학 등 단체 행동에 나섰으나, △국가고시 응시 불가 △실습 중단 △유급·제적 위기 등 학사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휴학 승인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학칙에 따라 휴학에서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제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의대는 미복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이러한 가운데 의대협은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며 하지만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경 불복종 태도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대협이 생각하는 의대생 제적 위기에 대응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달라”며 “지난 석 달 동안 상황이 더욱 악화돼 의대생들이 사지에 몰린 경위를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향해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정부의 타협안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의대들이 줄지어 복귀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 기준 전국 40여 개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다. △서울대학교 △울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을 비롯한 35개의 의대는 100%의 복귀율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실질적 복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9일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5개교의 학년 대표들은 투쟁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학년 대표들은 “의대협의 투쟁 방향성을 존중하고, 투쟁을 지속하겠다”며 “정부는 의대생들 간 결속을 찢으려 하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꼼수 복귀’ 방식으로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꼼수 복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대학이 합의한 ‘내년 증원 0명’ 안이 폐기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연우 수습기자 | yeonwoo8270@kyonggi.ac.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