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 그의 이유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이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집회 행위 금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복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국회의 출입문은 폐쇄됐으며 경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섰다.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은 이를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섰다. 또한 수천 명의 시민들은 국회 밖에 모여 계엄령 반대를 외쳤다. 자정이 지나자 소총을 맨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유리창을 깨며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일부 기자 및 국회의원 등 민간인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고 다음 날 새벽 긴급 본회의를 개최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결의안에 찬성하며 가결되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했으나 사과는 없었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 경제가 비상 상황

 계엄령이란 비상 상황에서 민간 당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군당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임시 체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본지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본교 한승우(정치외교학전공)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교수는 “계엄령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위주의적 권력을 강화하는 상징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으로 계엄령 선포는 민주적 질서를 훼손했으며 이번 12.3 비상계엄 역시 헌법 위기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으며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 1,400원 초반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령 선포이후 1,440원을 돌파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 ‘불안정한 정국에 의한 국내 소비의 위축’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피해의 직격탄을 맞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 변동에 대해 응답자의 88.4%가‘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비상계엄은 외교적으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미국 시민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미국 시민권자 및 비자 신청자에 대한 영사 업무를 잠정중단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계엄 선포의 여파로 주요 외교 안보 일정 또한 차질을 빚었다.

겨울을 녹인 시민들의 외침

 야권 정당은 작년 1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대정책수석부대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후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일주일 후 여야 300명 전원의 투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며 내란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월 14일 첫 변론을 시작했다. 현재는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 상황이다.

 이번 계엄 사태 이후 국내외로 주목받은 것은 다름이 아닌 시민들의 시위였다. 작년 12월 11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집회에서는 약 27만 6,000명의 엄청난 규모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또한 촛불을 들고 탄핵집회를 하던 과거와 달리 2030세대들의 집회 참여가 늘며 아이돌 응원봉과 이색 깃발들이 등장했다. 영하로 떨어지는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과거부터 이어진 민주적 가치는 대중의 지속적인 헌신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위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정예은 기자 Ι 20241238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