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법인 정상화 어디쯤 왔나

 본교는 지난 9월 23일 진행된 제221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회의 결과에 따라 정이사 후보자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222차 사분위 회의에서 본교 정이사 선임안에 관한 결과가 나왔어야 했지만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 6일 제223차 사분위 회의에서는 관할청의 안건 철회로 본교 정이사 선임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본교 정이사 후보에 손종국 前 총장의 아들인 단국대학교 손원호(생활체육학과) 교수와 누나인 손희자 前 이사장이 추천됐음이 알려졌다. 동시에 기존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임 및 취임 승인 취소 전력이 있는 이사진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이사는 전체 임원의 과반수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러한 본교의 법인 정상화 상황에서 손씨 일가가 본교 법인 이사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 제37대 인, 연 총학생회 윤대용(스포츠산업경영·4) 회장은 “‘확률이 어느 정도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정상화가 무산될 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항 삭제로 인해 추후 진행될 정상화 논의는 이보다 더 힘든 조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항 삭제는 비리를 저질렀던 인물 혹은 그 당시 관계자들의 복귀 가능성이 더욱이 올라갔음을 의미한다”며 “본교 이사회 구성에서 특정 무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잡음 가득한 정이사 선임은 본교뿐

 타 대학도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선임안이 미뤄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을까. 조선대학교(이하 조선대)는 1988년 부정 편입학 등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비리를 저지른 박철웅 前 총장을 비롯한 옛 경영진이 물러난 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그 후 22년이 지나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으나 그 과정에서 박 前 총장 측의 이사들이 포함돼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을 빚었다. 이에 지난 2017년 11월 다시금 임시이사가 파견됐고 이후 2020년 제168차 사분위 회의에서 조선대 정이사 후보자 추천 안건을 의결하며 정이사 선임 절차를 본격화했다. 그 뒤 제171차 사분위 회의를 통해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정이사 9명이 선임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지대학교(이하 상지대)가 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前 총장이 부정 입학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된 뒤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다 2003년 정이사 9명을 선임하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김 前 총장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 주장했고, 2006년 대법원 측에서 이를 인정해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를 맞이했다. 그 후 2010년, 사분위는 상지대의 법인 정상화에 앞서 김 前 총장 측으로 이사회 과반수에 해당하는 추천권을 부여했다. 그러한 상황 속 지난 2014년 김 前 총장이 다시금 총장에 선임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교육용 기본 예산 부당 관리 등을 이유로 김 前 총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16년 대법원이 2010년 선임된 정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그렇게 상지대는 지난 2017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1년 후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추진계획안을 의결하며 정상화에 돌입했다. 이렇듯 두 대학 모두 법인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으나 사분위 측에서 정이사 선임을 결정한 뒤 후보자 추천 이후 정이사 선임이 지연된 경우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되는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그렇다면 본교의 정이사 선임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보에 따르면 제222차 사분위 회의에서 본교 정이사 선임안이 다뤄지지 못한 이유는 신임 사분위원 선임으로 안건 전달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사분위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중 사분위 회의 시 회의 안건을 5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아 추후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안건 전달이 늦어진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223차 사분위 회의에서 본교 정이사 선임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윤 회장은 “사분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자가 돌연 사퇴해 의결이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본교 법인 정상화가 계속해서 지연돼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답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 후보자 전원이 모여야 정이사 선임이 진행된다. 이에 윤 회장은 “오늘 25일(월) 이뤄지는 제224차 회의 전까지 교육부 추천 후보자가 결정돼 본교의 법인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윤 회장은 “본교 법인 정상화가 계속 미뤄진다면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무산되거나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및 사분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