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국제관계학과) 교수

"묵한 입장에서는 핵개발이 당연"

 북한의 핵무기는 자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 및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체제를 보장받고, 대내적으로 자국 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가지려 하고있다. 또한 북한은 현재의 여러 두려움들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북 사이의 관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이 북한의 흡수붕괴 식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충돌과 압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체제에 대한 보장과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이에 대한 지원을 차츰 해나가면서 핵 동결, 궁극적으는 핵 폐기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과의 핵 관련 협상의 시작이 급하게 이뤄져선 안 된다.

 북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먼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자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지원을 받는다 해도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테니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봉쇄해 고립시키는 방향의 강경한 정책을 써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보수 정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옳은 대응으로 보는 것이다.

 위의 두 입장은 정책을 이끌어가는 방향의 차이라고 본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가 확실하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 정부 때 실시했던 북한 지원 정책들이 크게 효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 존재했고, 지원을 했음에도 북한이 핵 개발과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과 대화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줄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따라서 일단은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입장이 대립하는 만큼 ‘북한의 핵’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다.

원소연(교정보호‧3)

 “통일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

 이번 6차 핵실험의 여파로 특정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했다는 뉴스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여러 도발 행동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이뤄졌을 때 단순하게 마무리되는 상황을 계속 봐와서 그런 것 같다. 이제는 북한 핵실험 발생 사실을 들으면 ‘북한이 관심을 끌고 싶었나 ’, ‘협상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구나’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나는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을 ‘적’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한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동선(체육‧2)

“어린 시절부터 생긴 북핵 관련 안전불감증”

 북한의 핵실험 관련 뉴스를 볼 때면 그 사건이 익숙해져버린 느낌이 든다. 어린 시절부터 북한의 핵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북핵 문제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핵을 무기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보다 다른 교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쌀이나 금전적 지원 외에 다른 방향의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