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이다. 대학 생들뿐 아니라 취업준비생이나 저렴한 주거를 찾는 일반인들까지 대학가에 유입돼 수요가 증가하면, 명분도 없이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생 긴다. 이것이 서비스 향상에 뒷받침되는 결과라면 정당한 인상이다. 대 학생 중에서도 가격을 더 지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텐데, 가격만 높아질 뿐 제공되는 서비스는 여전히 열악하다. 심지어 집값을 기존보다 많이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나 타나면 원래 주거자가 일방적으로 쫓겨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듯 대학가 주변의 주거 문제에서는 집주인이 심각한 갑의 위치에 있다.

위법 행위를 감독하는 방법의 실효성이 원인이다. 불법 방 쪼개기가 적발되면 건물주는 벌금을 물게 되는데, 단지 그뿐이고 이후 원상복귀에 대한 의무가 없다. 게다가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로 얻는 이득이 벌금을 내면서 생기는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감옥도 2평인데 청 년들은 1.5평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방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방음도 미흡하고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방안의 공간이 협소해 바깥 으로 열게 돼있는 문은 위급상황 시 대피 중 통로 확보를 방해한다. 방 밖의 복도 공간도 비좁다보니 문이 서로 맞닿아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 상사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불법 방 쪼개기는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대학은 학생들이 입학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성이 있는데, 그중 저렴하게 주거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러 므로 주변 시세와 맞춰 기숙사비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학이 불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수혜에 대한 적정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 정부 정책은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좁고,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안도 없다. 이를테면 기준 소득이 2000만 원이라 고 했을 때, 2001만 원 받는 사람은 단 1만 원 차이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지불 가능성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을 따지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나로서는 법제정에 힘을 실어줄 의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국회의사당에 원룸 체험부스를 만들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주거정책을 발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이 변화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포 기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관을 갖고 용기와 의지를 실 천하면 세상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라는 단체에 대해 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불합리한 기숙사 가격에 대해 시위를 하는 행적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학교 4년뿐만 아니 라 졸업 이후의 문제, 나아가 사회적으로 영역을 넓혀 대학에 가지 않 은 친구들에게도 지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 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자취가 축적돼 폭발하면서 세상이 변한다.

글·사진 윤지솔 기자│solth14@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