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시작으로… 국·공립대 줄줄이 입학금폐지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 이기 위한 입학금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지난달 19일 국 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학입학금 의 단계적 폐지’를 교육 분야 과제에 포함했다. 그렇게 지난 7월 31일 군산대학교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시립대 △한국교원대 등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이 하 국·공립대)가 임시회의에서 입학금폐지와 전형료 인하를 결의했다. 이후 입학금폐지에 동참하는 대학들이 대거 등장하면 서 총 41개의 국·공립대들이 2018년부터 입학금폐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전국 41개 4년제 국·공립대들이 대입 전형료 인하에 뜻을 모으자, 화살은 사립대학교(이하 사립대)에게로 넘어갔다. 사립대도 입학금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교 서울캠 퍼스 제 34대 37℃ 총학생회 유룻(언론미디어·3) 회장 또한 “본교도 입학금폐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입학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적” 이라고 말했다.

사립대 “입학금은 재정의 일부, 폐지 결정 어려워”

 하지만 사립대들은 ‘재정 악화의 우려로 입학금폐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사립대는 입학금을 재정의 일부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대들의 경우, 사립대와 달리 재정에서 차지하는 입학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 부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67만 8000원)은 국공립대(14만 3000원)의 5배에 이른다. 이렇듯 금액부터 많은 차이가 나다보니 총 세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국· 공립대는 0.4%, 사립대는 2.1%로 격차가 있다.

 그렇다면 본교는 입학금 폐지에 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을까. 기획처 기획예산팀 임수빈 팀장은 “물론 법적으로 제도화 된다면 따르겠지만 재정이 축소된다면 학생들에게까지도 영향 이 미칠 것”이라며 “학생들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재정을 더 최소화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와의 입학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입학금 △인상 △인하 △폐지와 관련된 말을 꺼 내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입학금 및 등록금은 △입학식 △취업 프로그램 개설 △교육시설 확충 △졸업 후 학적관리 △시설투자 등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학금 제도의 부당성 알리는 입학금반환청구소송

 입학금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15개 대학(본교 서울캠퍼스 포함)의 약 1만 명 학생들이 속한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함께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작년 제 33대 더울림 총학생회 때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37℃ 총학생회 유 회장은 “해당 사례는 불투명한 사용처와 애매한 산정근거를 가진 입학금 제도의 부 당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입학금폐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 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 회장은 “학생들의 돈으로만 학교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재단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희연 수습기자 │khy968@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