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생들이 바라보는 검찰개혁

이예림
등록 2017-07-07 08:55:38

“부패한 검찰 조직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

검찰개혁. 지금까지는 제대로 시도한 적이 없는 만큼 많은 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의 실행 여부에 우리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교 학생들의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들어봤다.

신혜원(영어영문‧1)

“부패한 검찰 조직의 상부를 이번 개혁으로 고쳐내야”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어느 특정 기관의 힘이 이토록 세다는 사실은 불공평하며, 누군가가 소위 ‘연줄’과 같은 수단으로 자신 이 잘못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검찰 조직의 상부가 너무 많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패한 권력구조를 보고 자란 검찰 내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지금의 잘못된 검찰조직을 고쳐나갈 수 없다. 자신이 비로소 얻게 된 그 권력에 취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이 아 직까지 성공한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꼭 이뤄지길 바란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력을 봤을 때 검찰개혁이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순혁(법‧4)

“검찰개혁, 혼란과 반발을 이겨낼 필요 있어”

이번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해 연수원 기수를 중요시하는 검찰 내부 문화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검찰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또한 나는 검찰 내부에서는 기수제 문화가 유지돼왔던 것이 그 조직의 특수성으 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현대 사회 통념 아래 굉장히 낡은 부분이며 깨트려야 할 문화다.

이전까지의 검찰개혁은 모두 실패해왔으며, 현재의 검찰은 대통령조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이다. 그렇기에 개혁을 위한 칼을 들이대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들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검찰을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군가가 칼을 뽑아 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현 정부가 그 칼을 뽑았다는 사실은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거의 10년 만에 해당 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변화다.

황창준(관광개발‧2)

“검찰의 힘을 더 정당하게 사용할 방법 찾아야”

개인적으로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가 어느 정도 행 정부와 사법부의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의 힘이 악용되는 상황을 많이 봐왔다. 이처럼 검찰의 막강한 힘이 문제될 수 있기에 현재의 검찰에게는 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검찰의 문화를 뒤집어놓고 있는 문 정부의 검찰개혁은 옳은 일이라고 본다. 성과제보다 단순 기수제 문화가 우선시돼 왔던 지금까지의 검찰 문화 내부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이뤄졌던 인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며 해결해가야 할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검찰의 힘을 더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 는 점이다. 검찰의 힘을 약화시킬지, 검찰 내부의 또다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검찰개혁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학생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았지만, 공통적으로 “검찰개혁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검찰개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걱정을 딛고 앞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검찰 조직의 긍정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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