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당선된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대선 공약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함으로 써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실제 당선 이후로 꾸준히 검찰의 모습을 전과 다르게 바꿔나가는 중이다. 특히 그는 인사 부분에서 ‘검찰 독립’을 실현시키고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사 법고시 출신의 법학자인 서울대학교 조국(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받았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민정수석들은 검찰 출신 및 사법고시를 치른 법조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전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혐의 등으로 인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민정수석 임명은 친분으로 인한 정치계의 폐단을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불어 현재 기수문화가 만연한 법조계 내부에서 주변 인물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검 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 추세다.

 또한 대전고등검찰청 윤석열 검사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 또한 검찰 내부의 기수제 문화를 바꿔놓기 위한 인사로 판단된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 인사 실무 책임자인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당시 특별검사 파견 중이었던 대검찰청 박균택 형사 부장을 임명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문 정부의 검찰개혁이 인사 중심이라는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한민국의 검찰개혁.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되고 나니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검찰개혁 에 대해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돼 온 검찰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반발을 하고 있다. 반면 높은 기대를 보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진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과거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에는 꼭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다. 최종적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권력을 독립시키고 검찰 수사·인사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 정부의 검찰개혁. 이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중에 서도 중요한 문제는 이에 대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꿈꿔왔던 검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여러 기득권층 및 정당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힘든 과정 또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검찰개혁은 수많은 반대 의견 및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시작 단계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