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독립, 국가수호라는 두 가지 가치는 현충일에 내재된 숭고한 이념이다. 거의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 압제 하에서 우리 민족은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시간이 지나며 독립을 포기한 변절자들과 매국노들이 늘어났지만 민족 대다수는 민족혼을 간직하 며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고 연합국의 승리에 기여 했다. 국가수호의 가치에 대한 헌신은 1948년 정부수 립 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와 전쟁 을 통한 공산화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 생한 경찰, 군인들의 몫이었다. 또한 한국전쟁 종전 후 에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 다. 월남전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월남전 참전 자들 개개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은 상태에서 전쟁의 성격을 파악해 참전여부에 대한 개인적 결정을 내리기 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냉전적 상황과 반공이라는 대의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고려한다면 참전자들이 국 가수호의 가치에 충실하고자 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립운동과 국가수호에 대한 헌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동력이 된 것으로 그러한 가치들을 위한 희생과 공헌 덕택에 경제성장과 번영도 가능했다.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사 람들에게 국가가 물질적, 정신적 예우를 함으로 써 후세에게 그들을 기억하게 하며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도모하 고 나라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현충일 은 애국자들에 대한 정신적 예우 차원의 국가보 훈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의 의식이 치러지는 기 념일이다. 이처럼 국가보훈과 현충일은 표리관 계에 있다. 그러나 현충일 날 추모의 범위에 민 주화를 위한 희생자들은 빠져있다. 국가보훈의 이념에 내재된 3가지 가치가 민족독립, 국가수 호, 민주발전인데 이들 가치 모두를 나라를 위 한 충성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 난 10년간 민주발전의 가치가 보훈정책에서 폄 하되고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 의도적인 폄하와 왜곡이었다. 신정부는 보훈정책을 정상화하면 서 동시에 현충일의 추념대상에 민주발전을 위 한 희생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은 촛불민심의 주된 요구인 국민주권의 회복에 답하는 것이기 도 하다. 보훈정책의 정상화와 현충일 추념대상의 확대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민주발전의 가치 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계승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주환교수
정치학, 국제산업정보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