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연(무역‧1)
“청년고용할당제, 기업과 정부의 대립 발생 걱정돼”

 우선 일자리 공약 중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말하고 싶다.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청년 고용률을 의무적으로 늘려준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본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간 대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일정 비율의 청년을 채용하라’고 강제적으로 명령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본 제도에 대해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나 장병 급여 인상 등 군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에 군 복무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여학생과 비교했을 때 남학생들이 얻는 손해가 커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으로 현재 군인들이 받는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종현(토목공학‧2)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까”

 과거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느낀 것은 우리나라 군대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군인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군 복무 기간을 줄이더라도 군인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덧붙여 개인적으로 징집제보다는 모병제가 훨씬 효율적인 제도라고 본다.

 또한 문 대통령이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는 청년고용할당제는 박근혜정부 때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기업들은 청년을 일정 비율로 뽑기 위해 기존의 사원들을 해고하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청년을 고용할 뿐이었다. 때문에 정부 측에서 기업에 강제성을 가해 청년을 더 많이 뽑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결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세워 본 공약을 실천하길 바란다.

박치문(체육‧3)
“주택 제공을 위한 자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청년을 위해 총 30만실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려면 분명 엄청난 액수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본 공약을 실천하기에 앞서 비용 마련 계획을 설명하고, 공약 실천 후 증세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명확히 말해줬으면 한다. 이미 병역 의무를 다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이라는 공약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군대에서 버려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 방위산업비리 1) 와 같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국방부 예산 낭비를 바로잡아 군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 또한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세미(통계‧2)
“공약 실현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이뤄져야”

 문대통령의 공약 중 전국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인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정부 측에서 대학 기숙사를 새로 짓는 일도 힘들다고 생각하며, 기숙사 신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럿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공약 중 하나인 ‘청년알바체당금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알바 임금을 뒤늦게 받아본 적이 있기에 이러한 법안의 도입을 찬성한다. 노동자의 대다수는 급여 날짜가 늦춰지면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