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대학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거점 국립대학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 안으로 나눌 수 있다. 거점국 립대학육성안은 전국의 9개 거점국립대에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겠 다는 공약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들 거점국립대학의 수 준을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또 공영 형 사립대 전환안은 정부가 사립대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학운영 에 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정책은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영형 사학(정부책임형 사립대) 정책을 발전 시킨 것이다. 이 공약은 정부가 50% 가까운 대학예산을 책임지면서 이사회의 절반을 공익이사로 파견하는 영국대학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은 지난 18일 한 강연회에서 대학의 경비 절반정도를 지원하면서 대학 이사회를 공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학이 국공영대에 준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한다. 또한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환영한다.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 공약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본교처럼 지난 70년 동안 한국사회에 필요한 동량들을 배출해온 사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 즉, 사학이 지닌 역사성과 전통을 존중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바탕아래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사립대학 재단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사립대학들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즉, 2023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시키겠다며 현재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유도하려면 실제로 영국처럼 대학 예산의 50%까지 지원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학재정의 10-20%를 지원 하면서 공영이사를 파견하겠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 될 것이다. 또 한 이사회에 파견되는 공영인사에 대한 선발기준은 누구나 동의할 만한 기준과 합당한 근거를 통해서 마련돼야 한다. 대학을 마치 대 통령 선거의 전리품처럼 생각해 친정부 인사들이나 퇴직 교육부 관 리들을 중심으로 파견해서도 안된다. 이럴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대학이 대통령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변질된 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확충은 바람직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학 의 전통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