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55.2% 이상 휴학 결정

의대 증원, 풀어나갈 문제 한가득

 한편 의료계를 중심으로는 정원 증가 시 교육의 질이 직접적으로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증원은 의대 교원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지도 기회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균일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대 교수 TO 확대 및 후속 관리’ 방침을 통해 교육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앞선 공개토론회에서 “증원 이후에 신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2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TO 확대 및 후속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세부적인 내용을 밝혔다. 최근 정부 측은 대학가 위주로 지속적인 소통을 종용하며 의대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가 참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측은 지난달 2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해부 실습용 시신(이하 카데바) 부족 문제에 불을 지폈다. 의대생들이 해부 실습 용도로 사용하는 카데바는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증하다보니 대학 별로 수급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도 카데바 기증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수치 파악 역시 불가능한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법령이 부족해 이를 대학병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의대 증원에 따른 정확한 수요 예측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휴학에 행정은 마비 수준

 많은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수가 늘며 정상적인 학사 진행이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현재 많은 학생이 휴학하고 있는 상황에 휴학을 중단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쉽사리 휴학을 중단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들 역시 의대생과 정부 사이갈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업을 재개해도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부족해 수업이 폐강되거나 학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각 대학 총장이나서 복귀를 촉구할 정도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현재까지지속되며 대학들은 4월 말~5월 초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수업일수를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은 학기에 최소 15주 이상의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학칙에 수업일수의 1/3 또는 1/4 이상 결석 시 F학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F학점이 나올 경우 유급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강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의대들이하나둘씩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전국40개 의대의 운영 상황을 파악한 결과 16개의 대학이 수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16개교는 △대면 △실시간 수업 △동영상 강의등의 다양한 수업 방식을 혼합해 운영 중이다. 나머지 24개 대학 역시수업 재개 일정을 정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혜윰 수습기자 Ι hyeyum7680@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