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관심도, 기어코 꼴찌를 차지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전체 유권자의 약 24%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표심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만 보고 투표하는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보수, 진보 등의 정치 이념보다 △환경 문제 △경제 △일자리 등 현실적인 사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의 낮은 정치 관심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년층이 전체 유권자의 약 1/4을 차지하는 만큼 청년의 정치 무관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본교 E-스퀘어 앞에서 진행한 판넬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대선 투표했는가’라는 질문에 총 89명의 응답자 중 46명만이 ‘했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본지는 보다 더 자세한 청년 정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8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은 본인의 정치 관심도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정치 관심 많다’(15%) △‘정치 관심 있다’(37.5%) △‘그냥 그렇다’(28.7%) △‘정치 관심 없다’(13.8%) △ ‘정치 관심 전혀 없다’(5%)로 응답했다. 이처럼 정치에 관심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2.5%로 절반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2021년 3월 한국갤럽이 7,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정치 관심층은 68%지만 청년 정치 관심층은 53%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 세대 중 최하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지는 청년 정치 무관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인천대학교 이준한(정치외교학전공)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현재 △무관심 △무기대 △무희망 등의 풍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정치 무관심에 대해 언급했지만 “관심의 초점이 달라졌을 뿐 청년 전체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전했다.

무엇이 정치 무관심을 초래하는가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냥 그렇다’를 제외한 정치에 관심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53.3%)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26.7%) △‘정치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치가 없어서’(13.3%)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어서’(6.7%)를 꼽았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우리나라 공교육 과정에서의 정치 교육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다. 현재의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은 청년들을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시민 교육 △정치 교육 △역사 교육 등과 같은 기초적 교육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것이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득권 정치인들이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기초 교육을 배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 덧붙이며 공교육 과정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현재 정치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로 △인터넷 기사(41.2%) △TV 뉴스, 라디오(36.3%) △SNS(20.1%) 등을 꼽았다. 이처럼 대다수의 청년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 뉴스를 접하는 지금, 온 매체에 넘쳐나는 △정치혐오적인 관점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이념논쟁 △끊임없이 나오는 부패스캔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시켜 정치와 거리가 멀어지게 한다.

 그 외에도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 저하가 무관심 초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년들이 현실 문제에 직면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의 청년층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관심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치 무관심은 어찌 손 쓸 수 없는 일”이라며 “강제로 정치에 대해 주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근본적 원인은 청년의 정치 참여가 어려운 실정

 현재 청년은 전체 유권자의 1/4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21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4.7세로 청년 세대와 매우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그 외에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21년 발간한 청년 정치 참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의원 비율은 4.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선 청년 정치 참여가 적은 이유로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청년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정당 구조 등을 꼽았다. 대다수의 선거가 다수대표제1)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에선 정치 자금 동원 능력, 인지도 등 선거 경쟁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청년의 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로 제한하는 정당법과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일정 비용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존재해 청년의 원활한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청년 정치인 등장은 아직 먼 길처럼 보인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정치인이 부재한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80%가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 답했다. 그 이유로는 △‘청년의 목소리 대변 필요’(62.5%) △‘기득권 청산’(23.4%) △‘청년 정책의 부재’(14.1%) 순으로 답했다.

 이 교수는 청년 의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 “결국 청년의 정치 무관심이 초래한 일”이라 답했다. 또한 의원이 되기 위해선 단순히 나이순이 아닌 △업적 △능력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학생 운동이 비일비재한 시대였다”며 “그 당시의 2030세대가 많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능력과 전문성을 가져 공직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라 전했다. 그리고 “청년들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은 기성정당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본질적으론 관심을 가지지 않은 청년의 잘못”이라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 청년 의원이 등장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에서 기초단체 의원이나 정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등용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이의 인지도와 상품성 때문에 후보로 등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정당이 청년 정치를 정말 진정으로 실현하려 했다면 지금 같은 현상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보 등용이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 세태를 비판했다.

그래도 투표는 잘해요

 본지는 현재 청년들이 22대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 투표할 예정인가’를 주제로 판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42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선 132명이 ‘그렇다’고 답하며 이전 ‘20대 대선 투표했는가’에 단 51.6%만이 ‘했다’고 답한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점차 시간이 지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다.

 실제로도 청년층의 사회적 관심 증대와 함께 정치 참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2007년에 치러진 17대 대선만 하더라도 20대 투표율은 46.6%로 꼴찌였다. 그러나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20대의 투표율은 약 71%로 평균인 77.1%엔 미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청년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성 정치에서 다루지 못했던 시각을 제공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름지기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닐까.

박상준 기자 | qkrwnsdisjdj@kyonggi.ac.kr

1)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정하는 선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