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요람’ 불리던 사립대학들, 비리에 명성 잃어

 작년 기준 한국의 대학은 335개에 이르며, 사립대학은 전체 대비 약 85.5%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의 고등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평론을 유지하던 사립대학들이었으나, 현실은 조금 달랐다. 지난 2021년 교육부가 사립대학교 9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펼쳐 총 448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학 혁신 관련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사학비리 타파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부가 무색하게도 사립대학 법인의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제출받은 각 대학의 자체적인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학비리 건수는 총 1,367건, 금액은 약 2,624억에 이르렀다. 사립대학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언론보도 △수사기관의 수사 △교육부 및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사학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달은 비리에 ‘초라한 성적표’ 받아든 구재단

 본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본교의 모체법인인 경기학원은 설립자인 손상교 前 초대 학장의 아들인 손○○ 前 총장(당시 경기학원 이사)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본교 법인의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경기대’라는 특색 있는 이름을 토대로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구성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비리 문제가 연달아 터졌다. 손 前 총장은 이사장으로 지내며 교육용 부지인 신갈부지를 불법매각 했을 뿐만 아니라, △교비 횡령 △부정 편·입학 △교수 부정 채용 등을 끊임없이 자행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다. 이사장직을 사퇴한 이후에도 본교 제4대 총장으로 새롭게 부임하며 학내 크고 작은 소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냈다. 특히 총장 취임사 연설에서 발표한 ‘서울캠퍼스 공학대학 수원캠퍼스 이전’ 계획에 항의하던 故 오원택 학생(당시 관광경영학과 재학)이 본교 운동부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의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약 2년 뒤 후유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구재단 측은 사실상 본교를 사유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분별하게 자행했으며, 의무적 과제인 학교의 발전은 내팽개치고 파행과 정체를 낳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손 前 총장, 사실상 학교 사유화 시도 실패

 본교 제4·5·6대에 머물며 연임에 성공한 손 前 총장이 2004년 교수 임용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학내 분란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이후 손 前 총장은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을 확정받았다. 혼란스러운 학내 상황에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를 통해 본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나, 2012년 사분위의 처분에 따라 다시 구재단 측 인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복귀했다. 지난 2019년 학교에 손 前 총장이 다시 등장했고, 그다음 해에 이사장의 사퇴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공석이었던 총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손 前 총장이 이사회를 통해 복귀를 시도하자 다수의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며 분쟁이 격화됐다. 손 前 총장은 ‘사랑하는 경기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경기대와 연관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물러서겠다”며 “본교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학원이 이사 선출에 실패하자 교육부는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며 대응했다. 현재까지 최초 선임된 임시이사 중 6명이 교체된 바 있으며, 이달 말 임시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교는 사분위를 통한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갈 길 먼 사학 정상화

 전문가들은 사분위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대학 내 분쟁을 두고 “사분위가 대학 내에 뛰어드는 것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재단의 영향인 경우가 많다”며, “사분위에 의해 정이사가 다시 선임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통념에 어긋나는 구성 비율을 제공하는 점은 다시금 대학 내 분쟁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사분위 처분에 따라 물러난 재단 측과 학내 구성원을 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일례로 상지대학교(이하 상지대)의 경우 구재단 측인 김문기 前 총장이 상지대 이사장 및 총장을 겸직하며 부정입학, 금품 수수 등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었다. 계속된 학내 분쟁에 김영삼 정부 당시 ‘사학비리 1호’로 퇴출됐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구재단 측인 김 前 총장이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이후에는 다시금 학교 경영권을 영구히 박탈당하며 처분에 대한 논란이 커진 바 있었다.

김태규 기자 Ι taekue@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