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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빨간불
  • 편집국
  • 등록 2023-12-07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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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 도로 위에서 운전되는 차들은 운전자들의 주의력과 기술에 의존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이야기되기보다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2022년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최근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의 연령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젊은 세대보다 고령층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 반응 능력의 저하다. 고령 운전자들은 운동신경과 인지능력, 시·청각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된다. 이러한 인지 능력의 감소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시간이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느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의 적성검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운동신경, 인지능력, 시·청각 능력 등을 보다 철저히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료를 차등 변경함으로써 고위험군인 고령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차량 첨단제어시스템을 고령 운전자들에게 도입하고 설치하는 데에도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일찍 시작된 외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2016년 말부터 안전운전 서포트카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해 2017년부터 본격적 보급에 들어갔다. 또한 운전 기능 검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밖에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함께 사회 기관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에게 차량 첨단제어시스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사고의 감소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과 함께 사회적 기관, 정부,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고 존경받는 운전 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는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책임이다.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안전하고 다양성 있는 운전 문화를 구축하며,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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