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의 중심, 총학생회 선출 실패

 본지는 수도권의 주요 대학으로 통용되는 15곳을 선정해 이를 대상으로 총학생회 구성 여부를 조사했다. 대학에서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해 대학본부에 학생의견을 전달하고 복지를 개선하는 등 학생사회를 주도하는 자치기구다. 이에 원활한 학생사회 운영을 위해 매년 선거를 거쳐 총학생회가 선출된다. 그러나 조사한 15개 대학 중 올해 총학생회가 당선된 대학은 10곳에 그쳤다.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사퇴하는 경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된다. 올해는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 △건국대학교(이하 건국대)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의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그중 건국대는 선거운동본부에 속하지 않은 인원의 선거운동 참여로, 이화여대는 3회 경고 누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투표 전 선거가 무산됐다. 연세대의 경우 총학생회 당선까지 이뤄졌지만 선거운동본부의 경고 누적으로 결국 자격이 박탈됐다. 한양대는 당선 이후 총학생회장이 임기 중 개인적 사유로 사퇴하자 부회장이 직무 승계 불가 의사를 전달하며 비대위로 전환됐다. 동국대는 작년 11월 실시된 2023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출마자가 없어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3월, 보궐선거가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투표율 33.64%를 기록하며 최소 개표 조건인 50%를 넘지 못해 총학생회 선출에 실패했다. 이러한 총학생회 구성 실패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4년, 연세대는 3년간 비대위 체제가 이어졌으며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비대위 체제로 이뤄지다 올해 다시 총학생회가 선출됐다.

부주의와 무관심이 만든 총학생회 미선출

 총학생회가 선출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후보자의 선거세칙 위반 및 자격 박탈 △후보자 미등록 △투표율 저조로 구분된다. 선거세칙 위반은 주로 △필수 서류 오류 △선거운동본부에 속하지 않은 자의 선거운동 참여 △선전물 부착 장소 위반 등으로 대부분 후보자의 부주의 및 세칙의 모호성에 의해 발생한다. 총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거나 단선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로 15개 대학 중 13개 대학의 2023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단선으로 진행됐다. 선거운동본부의 자격 의심 등을 이유로 투표 거부 움직임이 조성됐던 특정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투표율 저조 역시 학생사회의 무관심에 기반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 내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많은 대학이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성립되지 않거나 낮은 투표율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2024학년도 총학생회 선거를 실시했지만 선거 가투표율이 24.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무산됐다. 이에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 추첨을 진행하거나 투표한 사람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여러 대학에서 투표 격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권리 및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총학생회

 본지는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35명의 응답자 중 재학 중인 대학의 학생자치기구 구성 체제를 묻는 질문에 13명(37.1%)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2023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참여에 대한 질문에서는 13명(37.1%)의 응답자가 선거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견이 4개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총학생회 미선출로 인한 비대위 전환은 곧장 학생 권리의 축소로 이어진다. 건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용(정치외교·4) 위원장은 “건국대의 경우 비대위는 학생회비를 일정 부분 삭감해서 받아 △정책 △복지 △행사 등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다”고 전했다. 또한 “보궐선거는 학기가 시작되고 3월에 선출되기 때문에 학우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5월 대동제를 약 1개월 만에 준비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수인계 측면에서도 혼란이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했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비대위의 경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의 지지와 관심에 따라 훨씬 좋은 방향에 근접할 수 있다”며 “학생회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잘한 점에 대해 지지하고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 불가능해 보여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가은 기자 Ι 202210059@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