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른 김포-서울 편입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편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발언하며 김포-서울 편입 문제가 떠올랐다. 김 대표는 “김포시와 서울시는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지만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편입 시 교통 및 주거 문제 등의 해결이 수월해질 것”이라 부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을 통해 부상한 김포-서울 편입 문제는 김포와 경기도 간의 갈등을 불러왔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경기도를 한강 기준으로 분도 하는 ‘경기남북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포시를 시작으로 서울 인접 지자체들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 경기도 지자체들이 서울로 편입될 시 경기도의 면적과 인구가 줄어들어 영향력이 약화된다. 이 같은 상황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서울 편입은 선거 앞둔 정치 속임수”라며 “총선 이후에는 사라질 정책”이라고 김포-서울 편입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 간 갈등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각 시도의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김포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17일 여론조사 기관 ㈜이너택시스템즈가 김포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68%)이 반대(2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가 진행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김포시 거주자 10명 중 6명이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며 각기 다른 조사 결과로 실제 시민들의 의중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김포시는 1:1 대면조사, ARS 조사 등을 병행하며 김포시민을 위한 정밀한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단순 편입을 넘어선 ‘서울의 메가시티화’

 여당은 서울이 타국 수도와 비교해 비좁은 점을 지적하면서 단순 김포 편입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통한 ‘서울 메가시티’ 구상을 밝혔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16일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오는 2025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인접 도시들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서울 메가시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포-서울 편입으로 부상한 메가시티 문제는 단순 국내 정치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 중이다. 영국의 경우 ‘런던 플랜’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외곽지역 개발에 초점을 두고 메가시티화를 추진 중이며 중국도 수도인 베이징을 중심으로 인접 도시를 묶어 메가시티로 개발하는 ‘징진지 프로젝트’를 수립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특정 도시를 확대해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흘러가는 한국의 ‘메가시티’

 메가시티의 세계적 흐름과 비교해 김포-서울 통합은 결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메가시티는 도시들이 서로 연계해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연합’의 개념인데. 김포-서울 편입을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의 편입은 연계가 아닌 단순 통합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한 메가시티는 도시 간의 연계를 통해 교통망이 통일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자체 간 교통망 확보에 과열된 한국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예산 수립은 ‘수도권 우선주의’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메가시티의 주목적 중 하나인 인구 과밀화 해결에 있어 서울의 메가시티화는 비수도권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요인이 돼 오히려 인구와 개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일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팀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계획을 추가로 제시했으나 통합을 통해 오히려 지역 내 생산이 감소한 창원시를 고려한다면, 해당 계획이 해결책이 될지 미지수다.

임현욱 수습기자 Ι 202310978lhw@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