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장미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탄핵 정국에 이어 급하게 치러진 이번 선거로 이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의 활동도 없이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벌써부터 대학구성원들은 대통령의 교체에 따라 대학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씁쓸한 현실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학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다.

 국내 대학들은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특히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는 기존 대학의 입학정원이 늘어났고, 새로운 신설대학들도 늘어났다. 입학 정원을 얼마나 배정하느냐에 따라 대학들의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다. 사정이 달라져 이제는 학령인구감소로 대학은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 시기이다. 정부는 다시 대학정원의 축소 규모를 갖고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은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 중에 하 나였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비싼 등록금의 원인을 대학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국내 대학의 등록금이 비싸게 느껴지는 것은 정부의 대학지원이 다른 선진 국가 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에서 올해에도 등록금을 동결시켰다. 학교재정을 고려한 것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도 아니다. 단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비롯,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난 2009년 이후 벌써 9년 동안 대학등록금이 동결된 것이다.

 19대 대통령의 대학정책은 먼저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지원을 넘어 모든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비가 싸다고 느낄 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를 OECD국가에서의 최하위인 교원 1인당 학생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생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 시켜 대학으로 하여금 양질의 노동력을 길러내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