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복지에 대한 현실은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예산’ 삭감으로 인한 논란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의 장애인 현황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수는 약 42만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 유형은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학대 신고 건수 중에서 학대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은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학대 유형 중에서 신체적 학대가 34.3%, 정서적 학대가 25.6%, 경제적 착취가 17.4%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51.5%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연령대에서 높은 학대 건수가 확인되었다.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7.9%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장애 비중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실정이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논란 속에 있으며,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이 빨간불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의 경험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질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산 삭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의 현황 개선을 위해선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토대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대 유형별 대응매뉴얼의 개발과 장애인 학대 발생 요인의 분석이 중요하며,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위험사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으로는 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예산을 전액 복구하고,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에 걸친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선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과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예산 삭감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복구와 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존경받는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