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3년 만에 의과대학(이하 의대) 증원을 공식화하면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확대의 주요 이유는 지방 및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이다. 그러나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완만한 정책 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양측은 주 1회씩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지만 의협과 의사들의 반대 및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막혀 철회됐다. 하지만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가 연일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양측은 의사 정원 확대 정책 취지에 대한 문제의식의 시작부터 다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을뿐더러 의대 증원이 기피과 인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점이 해당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조적인 의견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해당 문제를 내년 총선을 위한 노림수로 이용하며 마구잡이식의 지역권 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특정 지역의 의대 부재를 지적하며 계속해서  의대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법안 발의에 임하는 모습은 자칫 핌피¹⁾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야 지도부 역시 단순히 정치권에서 이익을 위한 ‘정쟁’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점차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의료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 인력 보충은 분명히 필요하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의 정책적 목적에 맞게 관련 주체들의 대승적인 논의는 불가피하다. 또한 입시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그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에 정부 역시 과감한 지방 의료 살리기 및 필수 의료 개선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리적인 설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태규 기자Ιtaekue@kyonggi.ac.kr

1) 금전적 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을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