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지난 2020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1위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자살률은 19.2명에서 21.7명으로 12.8% 급증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 원인은 정신과적 문제(54.4%)가 가장 컸지만 경제생활 문제 (18.9%)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듯 최근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원인으로 경제적 고립이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며 청년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8.8%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은 19~29세 9.7%, 30대는 16.6%에 달했다. 이렇게 고독사는 소리 없이 도사리며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비단 노인만의 문제가 아냐 

 우리 사회는 고독사 위험군을 ‘노인’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고독사의 위험에서 노인과 청년을 분리할 수 없다. 최근 20~30대 계층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상황 속 취업난, 코로나19 사태가 겹치자 생활고 및 우울증으로 인한 고독사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 고독사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청년들이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은둔형 생활을 지속하게 될 경우 정신건강 및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이어져 고립 은둔 생활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굴레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1일 평균 5분에 그쳤으며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 교류하는 시간은 약 74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 사회의 가족 해체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한 소통 단절은 청년 고독사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고독사가 발생 하는 것이다. 덧붙여 책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저자 권종호 형사는 “많건 적건 간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기에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보호 수단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자꾸 접하다 보니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 급했다. 

정부의 첫 발걸음, 청년 살릴 수 있을까 

 이처럼 해가 바뀔수록 청년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최초의 고독사 예방 정책으로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목표삼아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실행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쉽게 찾아내기 위해 지역 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지역 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고독사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발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 1위 지역으로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이나 휴대전화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판별해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안산시 △한국전력 △SKT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안산시 내 고독사 위험 가구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정부가 청년 고독사 및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는 노인·청소년의 사회적 고립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 속에 놓인 청년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토닥여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현비 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