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그 이름을 기억해달라

 ‘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 이다. 이처럼 스쿨존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해당 구역의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위 사고의 피해자인 조은결 군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을 인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신호위반 시내버스에 의해 사망했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단 한 순간의 정지 없이 시속 10~2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지난 것이 확인됐고, 건너편에 있던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이 모든 참변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이번 사고가 기억됨으로써 스쿨존 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률이지만, 실효성은 그닥

 위 사건으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률은 2019년 9월 아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 이전 특별범죄가중법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개정됐다. 또한 어린이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황색 신호등 설 치 등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해당 법률만으로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스쿨존 어린이 사고 통계의 연도별 집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작년 514건으로 나타나 민식이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사고 빈도의 추이는 매우 비슷하며, 뚜렷한 감소 추세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덧붙여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운전자들의 경각심과 교통법규 준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스쿨존 어린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보완할 부분 수두룩, 더 이상의 피해는 없기를

 지난 12일, 조은결 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한 글쓴이가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스쿨존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요청했다. 글쓴이는 스쿨존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5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회전교차로와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 운전 계도 및 단속된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청원 글은 지난 26일 오후 3시 기준 2만 7,832명의 동의 를 받았다. 

 정부는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었다. 해당 협의회는 스쿨존에서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과 어린이 사망 관련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 조성 △보도 미설치 구역 보도 확대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서희 기자 Ι seohee0960@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