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 소개 및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 

 1998년부터 경기대의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왔다. 헌법학과 정치학 등 다양한 공부를 한 입장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일종의 로망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결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국회입법조사처장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됐다.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니, 새롭진 않으나 국회라는 장소에서 일하는 것에 새로움을 느끼고 있다. 

Q.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떤 기관인지 설명 부탁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오기 전부터도 헌법학자로서 대한민국의 법이 잘 만들어져야 국가가 잘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법체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지키는 사람은 불편한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법이 새로 제정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잦아지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정상화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선진 국가들처럼 법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이 얼마나 고급화돼있고 시스템이 잘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양양한 법적 연구 및 조사 절차를 거쳐서 입법 전에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국회입법조사처다. 이것이 일종의 국회 싱크탱크인데, 해당 시스템의 수준에 따라 그 나라의 입법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Q.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입법 현안은 무엇이며 어떤 연구와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 현안들은 △선거제도 △생활 법률 △외국과의 교류 등 모두 중요하고 내용이 방대하다. 그렇기에 여러 내용 중 우선시해야 하는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법 제정 시 사회적 영향을 신경 써야 한다. 법 제정에 있어 국회입법조사처로 국회의원들이나 일반 학자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입법은 국회입법조사처만의 소관이 아닌 국회 구성원 모두가 협동해야 할 문제다. 

Q. ‘입법 정책은 과학의 영역’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다 

 이 질문이 반갑게 느껴진다. 이 말을 모든 국회 구성원 앞에서 선언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과학’이라는 것은 지구환경을 다루는 자연과학, 사회 현상을 다루는 사회 과학처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입법 정책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한 것이다. 정치라는 현상을 특정 시각으로 보기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Q. 앞으로 이제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서의 계획 및 방향성을 여쭙고 싶다

 입법수요자인 국민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떻게 법을 바꿔가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다. 또한 미래에 입법 수요 의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일인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정책 △지방 소멸 △이민 정책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연구를 통해 법제화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입법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대학이라는 기관은 본인이 활동할 분야의 점검과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본다. 자신이 원하는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많았으나 어느 새부터 인재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대내외적 문제가 터진다면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한 나설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 느냐라는 의문이 앞선다. 그렇기에 본교 슬로건인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학’처럼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될 수 있는 인재가 됐으면 한다. 

                                          글 최은우 수습기자 Ι choieunwoo@kyonggi.ac.kr                                        사진 김화연 기자 Ι khy7303@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