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도 변경과 대학 간 통폐합 장려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악화되며 대학은 생존전략으로 각 대학 간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법 개정과도 연관된다. 개정 이전 대학설립을 위한 4대 요건¹⁾ 중 하나인 설립·운영 기준안에 따르면 대학 통폐합 진행 시 전문대 정원의 60%를 감축해야 하는 등 해당 요건은 대학 운영 및 학과 통폐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을 개정하며 대학 간 자발적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 감축의무를 삭제하는 등 해당 요건을 완화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통폐합 진행 시 20% 이상의 감축을 진행해야 했으나 현재는 여건에 맞춘 자율 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개정됐고 정부에서는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이를 장려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통폐합 논의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는 현재 통합을 논의 중이다. 충남대학교는 작년 초부터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대학 간 통폐합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소재를 둔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 또한 통합 진행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비단 비수도권 대학만의 일이 아니다. 경기도에 있는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는 작년 9월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의 심의 후 이가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수원과학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며 수원대학교에서의 통합 모집이 이뤄진다.

한경국립대학교로의 자세한 통합 과정, 사실상 한경대학교로의 축소?

 지난달 안성시에 있는 한경대학교와 평택시에 있는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되며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한경대가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로, 한국복지대가 한경대 평택캠퍼스로 변화하게 된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며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은 경쟁력을 갖춰야 했다. 이에 폐교와 같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내 거점 국립대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통합이 되며 경기도의 첫 국립대학교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9년도부터 대학통합공동위원회를 추진해 처음으로 각 대학 총장들 간의 협의가 진행됐다. 당시 간담회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AI 반도체학과가 평택캠퍼스로 이전돼 안성시에 있는 한경대만의 특색이 저하될까 우려한 안성시민들의 반발로 진행이 더뎌

졌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작년 4월 12일, 통폐합심사위원회에서 9차 회의 끝에 한경국립대로 통합이 이뤄졌다.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는 농업과 IT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를 융합한 스마트 농업이나 농업 에너지 등 환경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며 평택캠퍼스는 장애인 지원, 유니버셜 디자인을 강점으로 가진다.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 제37대 다온 총학생회 이웅희 회장은 “각 대학의 강점들을 강화해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복지대 재학 도중 한경국립대학으로의 통합이 결정되며 휴학을 결심한 구본영(사회복지·1) 양은 입시설명회 당시 통합이 진행돼 입학할 경우 한경대의 학위를 받게 될 것이라 들었다고 전했다. 허나 실상은 달랐다.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내년 한국복지대는 폐교 처리가 된다. 이에 한국복지대 재학생의 경우 전공 심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졸업 시 한국복지대학교로 기재된다. 통합이 이뤄짐에 따라 폐교된 대학의 학위를 수여 받게 되는 것이다. 구본영 양은 “실제로 한국복지대에 존재하는 편의점과 카페의 주도권이 한경대 측으로 넘어가 잠시 시설을 닫고 재오픈을 하게 된다고 들었다”며 “통합이 진행됐다기보다는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대학교로 스며든 것 같다”는 심경을 전했다. 또한 “22학번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견 수렴도 없었고 기사가 나오고 나서야 확실히 통합이 진행됨을 알았다”며 재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현재 한경국립대 평택캠퍼스에는 총학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이 회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축제 및 각 캠퍼스 내의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라며 “양 캠퍼스 학생이 동등한 복지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학우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 Ι 202110242psw@kyonggi.ac.kr

김현비 기자 Ι rlagusql8015@kyonggi.ac.kr

정민 기자 Ι wjdals031004@kyonggi.ac.kr

김화연 기자 Ι khy7303@kyonggi.ac.kr

김봄이 기자 Ι qq4745q@kyonggi.ac.kr

1)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