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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사태 기자회견
  • 이소연 정기자
  • 등록 2017-04-28 10:24:59
  • 수정 2017-05-04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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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서는 봄, 바람 (전)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선본자격 박탈을 페이스북으로 공고했다. 이에 신문방송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현사태에 대한 중선위의 입장을 들었다. 기자회견에는 중선위 △공과대학 △예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체육대학 위원이 참가했다.


 지난달 17일 중선위가 처음 구성됐으며, 20일 “편 모 전 중선위원이 봄, 바람 선본에게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후 26일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봄, 바람 전 선본에게 선본자격 박탈이라는 징계공고를 내렸다. 다음날 1차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28일 구두로 중선 위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 후 봄, 바람 전 선본은 즉시 구두로 2차 이의 신청을 했고, 29일 새벽 4시 40분 중선위는 이에 대한 입장표명서를 다시 공고했다. 바로 당일 3차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30일 중선위는 ‘총학생회 선거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공지했다. 

 봄, 바람 전 선본을 박탈한 근거 및 경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익명의 제보자는 “편 전 중선위원은 스스로 봄, 바람 전 선본과 정보공유를 한 사실을 밝혔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편 전 중선위원이 현재 병역 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2차 전 중선위원들에게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봄, 바람 전 선본 측에선 ‘통 화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중선위에서 2차 전 중선위원들에게 전화했을 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자신의 녹취록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은 증거에서 제외했다. 실제 증거로 제출했던 세 명의 전 중선위원들은 “녹취를 사용하지 말라”는 언급이 없었다. 

 더불어 고발자로부터 받은 녹취록을 들어보면 봄, 바람 전 선본은 2차 전 중선위원장에게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곧 당시 중선위의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회 의록 유출이라 판단해 선본자격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또 선거 시행세칙의 익명성에 대한 추가내용은 고발자와 관련이 있어 수정한 것이 아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고발자의 익명이 보장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고 들었기에 지난달 17일 선거세칙수정회의 때 이미 수 정한 사안이다. 

 울림 전 선본 사퇴 공고가 이틀 늦어진 이유를 말하겠다. 중선위 제 7, 8차 회의록에 나와 있듯이 당시 울림 전 선본에게 상대측 선본에 대 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본자격 박탈 징계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 계공고문을 작성하고 있던 도중 울림 전 선본 측에서 사퇴 입장표명서 를 제출했다. 이에 징계공고문과 사퇴 입장표명서를 동시에 공고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고, 결국 후보자 등록기간 마감 후 울림 전 선본 측이 자진사퇴하는 공고문만 올렸다. 그 결과 본 사안을 공지하는 시간이 이틀 늦어졌다. 물론 선거시행세칙 제 2장 제 5조 6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등록 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중선위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선본이 등록이 아닌 자격 부활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선거세칙을 위반했으니 책임지라고 한다면 중선위를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 선거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결한 근거는 현재 얽 혀있는 본안소송 문제를 무시하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선위원들도 일반 학생인 만큼 봄, 바람 전 선 본 측의 압박이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다. 실제로 이의신청이 서면 과 구두를 포함해 총 3번 이뤄졌는데, 이는 단 4일에서 5일 만에 반복 된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구성된 3차 중선위원은 모두 학생회를 했 던 경험이 있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 었고,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중선위를 지원한 사람들이 다. 하지만 지금 본안소송을 무시하고 선거를 진행하게 될 경우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그 책임은 현 중선위에게 돌아온다. 게다 가 지금 중선위가 일부 위원들의 사퇴 및 징계로 인해 총 5명으로 구성 돼있어 인원이 부족한 실태다. 따라서 전원찬성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 선위는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까지 진행하고 총학생회 선거는 진행하 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서를 공고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 이 있었다. 본 사안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면 중선위 입장에서 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선위원들도 본교 학생이기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하면서 강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 했고, 이로 인해 교수의 질책도 받으며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따라서 다른 학생 여러분도 무책임하다는 시선이 아닌 좀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중선위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덧붙이는 글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사진촬영을 거부했기에 당일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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