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나 역할은 그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당시 윤 당선인은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내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가 확정됐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는 내부에서 확정됐으며 업무를 쪼갤지 다른 조직을 만들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여가부의 업무는 크게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다문화)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로 나뉜다. △경력단절 여성을 돕는 등의 여성 취업 부문은 고용노동부 △가족·청소년 정책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익증진 정책은 법무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폐지? 도리어 강화가 필요하다

 인수위에서는 폐지가 확정됐지만, 인수위의 조직 개편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폐지가 이뤄진다. 이에 여성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 일부는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폐지 반대의 근거 중 하나는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여가부 예산안은 1조 4,115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604조 원) 중 0.23%를 차지한다. 그중 △62.2%(8,774억 원)는 가족 관련 정책 △17.5%(2,475 억 원)는 청소년 보호 △17%(2,216억 원)는 여성 정책에 배정된다. 여가부의 폐지 혹은 다른 부서로의 업무 이관이 이뤄진다면 기존 정책 변경·조직 안정화까지의 업무 부재 등 혼선을 겪어 취약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입법권과 집행권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는 행정부의 ‘부’로 존재해야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기에,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재 의의에 부합하는 기관인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으나,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2,000개가 넘을 만큼 기존 여가부의 행보에 불만을 가왔었던 많은 이들은 이번 변화에 긍정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다. 폐지에 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은 조직의 무능함이다. 기존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성소수자 등 여성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소극적 대응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 중심에는 ‘위안부’의 사례가 있다. ‘위안부’ 실태와 피해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정부 사업 중단, 기록물 보존·홍보사업 예산 삭감 등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왜곡된 성역할을 청소년에게 각인시키려 했다는 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남성은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이고, 남성 스스로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역대 노벨과학상 여성 수상자가 남성 수상자보다 적은 이유가 심사위원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교육 자료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외에도 편향된 사상교육을 진행하거나 사회갈등 조장 및 다른 부서의 고유 업무에 개입하는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가 여가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젠더평등 사회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은 빠르게 심화돼 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여가부의 폐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바라든, 존속을 바라든 간에 국민은 젠더평등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여가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대한민국 성평등 지수의 향상을 가져왔으면 한다.

김도욱 기자 Ι whiting2427@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