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하는 미디어, 커져가는 불안함

미디어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범죄들이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같은 경우도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 한 명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의 수와 범죄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작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는 총 4,973명으로 전년 대비 138.28%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불법촬영 △유포 △유포불안 △유포협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피해는 불법 촬영에서 시작해 유포 협박을 당하다 유포불안에 시달리거나 유포 돼 피해를 보는 등의 과정을 통해 중복으로 겪게 된다. 또한 디 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을 암암리에 사고팔기 때문에 인터넷에 쉽게 퍼질 수 있고, 이를 모두 찾아 지우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욱 불안감에 떨게 되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불안함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함은 물론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 등 오프라인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는 주로 10대, 20대 여성인데 △10대 24.9% △20대 21.3% △30대 6.6% △40대 1.9% △50대 0.9%다. 실제로 지원센터는 지난해 16만 건에 달하는 불법 촬영 게시물들을 삭제했다. 그러나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해 개인이 사고 파는 촬영물까지 삭제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그 수는 상상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에 경기도에서는 작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대응책을 만들어 왔다. 경기도는 작년 하반기에 전담팀을 구성해 사전 조성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작년 6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운영했다. 이 추진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본교의 이수정 교수가 공동추진단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관련 △학계 △법률 △의료 전문가들과 N번방을 최초 보도 및 신고한 ‘추적단 불꽃’과 경기도 청년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처럼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경기도는 신속하게 불법영상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영상의 삭제’임을 감안해 ‘도민 감시단’을 구성했다. 감시단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사이버기록 삭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로, 블로그나 SNS를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영상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또한 지난 3월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개소됐다. 이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자의 △보호 △상담 △피해 구제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면 피해 상황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촬영물 확보 및 서류 안내를 통해 피해를 접수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피해자는 △증거 수집 △삭제지원 △상담 연계 △심리치료 연계 △법률지원 연계 등의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중 하나인 ‘삭제지원’의 경우 △트위터 코리아 △틱톡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 △구글 △네이버 △다음 등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는 플랫폼마다 다이렉트 신고 채널을 확보하며 신고 후 영상 삭제 처리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기존의 신고 시스템을 보완했다.

또한 해당 센터는 △경찰청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한국 성폭력위기센터 등의 지원 기관으로 피해자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불법 촬영물 유포 이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상담전화(1544-9112) 혹은 카카오톡 채널(@031cut)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수빈 기자│stook3@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