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시민연대 

Q.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상 대마초 복용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담배와 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 불법이 아닌 담배와 술과 비교해도 대마초의 행복감이 의존성을 갖게 만들 수는 있어도 같은 수준으로 중독시키지는 않으며 금단현상도 덜하다. 특히 대검찰청의 설명과는 다르게 대마초에 있는 THC 성분은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행복감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에 대마초는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뇌전증 △ 파킨슨병 △우울증 등 다양한 병의 치료약으로 사용돼왔던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대마초 시장은 작년만 해도 34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였다. 이렇듯 의학적·경제적 가치로 따져봐도 대마초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Q. 대마초를 옹호하는 래퍼의 발언이 도덕 불감증이라는 비판과 관문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혹은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말한다. 그러나 대마초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도 아니며, 바람직한 행동 기준도 아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있었던 래퍼들의 대마초 옹호 발언을 도덕 불감증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관문 이론은 앞서 언급한 대마초의 자체적 속성이 다른 마약으로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작용한다는 이론이다. 관문 이론은 사회 구조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대마초가 불법인 상황이 오히려 관문 이론을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대마초를 구하기 위해서는 불법 딜러와 접촉해야 하기에 다른 마약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대마초가 합법화될 경우, 청소년들의 남용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음지화된 대마초의 상황이 다른 마약으로의 연결을 만들어낸 것이다. 

권희진(제주대·1) 양 

Q.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래도 대마초를 섭취했을 때 발생할 부정적인 신체적 반응이 먼저 떠오른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인체에 유해하다. 예를 들어 대마초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폐손상 △고혈압 △심근경색 등 다수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마초는 △불안 △자살 유혹 △뇌 물질의 재구성 등 정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대마초 합법화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반대한다.

Q. 찬성 측에서는 술·담배에 비해 낮은 중독성, 경제효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공개적으로 합법화를 지지하는 공인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담배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대마초도 합법화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대마초를 허용하면 동시에 그 이상으로 사회에 악이 되는 것들을 합법화하라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 이 높다. 또한 국가가 경제성만을 우선으로 해 법을 개정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국가는 경제성보다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인들은 대마초 같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사고를 대중에게 주장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큰 만큼 사회적으로 그들이 짊어질 책임 또한 정비례한다. '베르테르 효과'처럼, 대마초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합법화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대중들의 사고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신재 수습기자│sinjai1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