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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민국 정치 변화, 그 시작을 향해
  • 김수빈
  • 등록 2020-04-27 0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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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서대문 갑지역 무소속 후보 ‘신지예’

 

 


 

Q. 이번 선거에 출마한 소감과 목표가 궁금하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국민의 삶과 단절돼 있는 정치권에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함이다. 청년, 여성의 정치가 오늘날 더 축소된 것을 보며 그에 포기하지 않고 정치를 일상과 다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였다. 비록 양당체제가 더욱 공고화됐고 코로나 19 때문에 선거 일정이 쉽지 않았지만, 변화의 시작을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계기가 무엇인가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한국 정치가 도태되고 있다. 또한 이번 위성정당 사태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다당제를 이끌어내야 할 정당들마저 거대정당에 흡수되거나 끌려 다녔다. 이는 내가 몸담고 있던 녹색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인이 끝까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나는 왜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 답이다. 따라서 나는 그 질문에 답하고자 녹색당을 탈당했고 소속 없는 △시민 △여성 △청년을 위한 정당이 없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번 21대 총선과 국회는 기성 정치의 끝이자 변화를 향한 시작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변화는 정치권력을 바꿔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몇 년 간의 정치적 논의 끝에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크게 사라졌다. 따라서 병립형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전체 의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의 비율은 1:1 정도로 크게 상향조정 돼야 한다. 또한, 개방형 명부를 적용해 정당 내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Q.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생긴 위성정당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위성정당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정치적 꼼수다. 혹자는 해외에서 연합정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는 연합정당이 제도화된 것이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재 위성정당에 표를 던지는 국민들은 본인의 표가 어느 정당으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고 정당의 △설립 △운영 △공천과정에서 거대 양당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에 위배된다.

 

Q. 투표 연령이 18세로 개정됐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청소년은 한국사회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고 정치적 주체로서 부정 당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개인의 학문적 소양도 높은 시대에 청소년의 시민권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과업이기도 하다. 나는 선거권이 만 16세로 하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정규 과정 내 시민권 교육과 민주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 만 14세로 해 청소년들이 직접 스스로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최근 YMCA에서 주최한 청소년대상 모의투표에서 기존의 여당과 야당 이외의 당이 큰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성정치가 보여주는 일차원적이고 양극화된 정치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문화와 담론을 접하면서 교차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다원주의적이고 평등한 문화가 체화돼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선택을 보며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본다.

 

Q. 본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치는 나와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굳은 마음과 좋은 동료들이 있다면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각자도생하는 삶이 힘들지만 내 삶도 우리의 정치도 포기하지 말고 함께 내일로 가자. △정치에 관심 갖기 △정당 가입하기 △직접 정치하기까지 시민성을 지키며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수빈 기자│ stook3@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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