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식(경제학부) 교수

Q. 불매 운동에 의한 한·일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A.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을 제한당하며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과 주력 수출 부문인 석유화학 산업 부분에 큰 피해를 봤다. 일본의 경우 일본 여행에 대한 불매 운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규슈 등의 서해안 지역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방일 1) 관광객 1위인 중국(26.9%)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한국(24.2%)의 관광객 수치가 81.2%까지 감소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로 인해 일본의 생산이 약 10조 2,23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한국이 무역 규제로 대응할 경우 일본의 수출 감소 및 한국의 주력 생산이 지장을 받아 양국의 GDP2)가 감소되는 치킨 게임3)이 될 것이다.

Q. 이번 불매 운동을 통해 타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알고 싶다

A. 현재 한국에 확산된 일본산 불매 운동이 주변 국가에 어떤 피해를 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마다 경제 산업이 가치사슬4)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율성 혹은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기술 공급망이 훼손될 것이다. 그 결과로 일본의 주력 산업은 물론 우리 경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이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효과로 인해 세계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Q. 불매 운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듣고 싶다

A. 그동안 한국은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춰왔는데, 이를 국산화하는 해결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미래형 기계설비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등에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기술수출과 기술금융의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 수준을 높여 이를 대체한다면 상생 경제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Q. 현재 불매 운동의 가장 바람직한 타협점은 무엇인가

A. 단기적으로 보면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견해 차이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통상·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흡한 반성과 용서가 번복되는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반성과 충분한 합의를 거친 완전한 화해를 이루도록 양국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Q. 불매 운동의 전망과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A.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역사·외교적으로 갈등이 많았지만, 동시에 경제협력을 이뤄왔다. 당분간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속되고 불매 운동도 철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다지고 국내 통상·외교적 역량을 강화하여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듯,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현실과 일본의 의중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한·일 무역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정아윤 기자│aqswde928@kgu.ac.kr

1) 일본을 방문함

2) 국내 총생산

3) 둘 중 하나만 살아남게 되는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