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부터 최근 5년간 종이책 불법복제 적발량이 줄어들고 PDF 파일의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을 대학가 주변에서 유통되는 PDF 파일 형태의 불법복제물 단속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가에서는 과거 적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실버감시원을 통해 지속적인 제보 통신망을 운영한다. 현재 현장단속팀은 총 6개조로 나눠 단속중이며 대량 불법복사업소나 상습 적발 업소 같은 경우 특별사법경찰관과 협력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을 하는 도중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다. 보통은 단속에 협조하지만 가끔 단속에 대해 반감을 사고 단속요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폭언을 하는 곳이 있다. 심한 경우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신중한 마음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복사업소를 통한 불법복제물 구매를 줄여야 단속반도 저작권 보호 활동에 더욱 힘쓸 수 있을 것이다.

고아라(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 선임 “불법복제물 방지 위한 인식개선 홍보 노력할 것”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에서는 매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한다. 그러나 단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작권 인식개선이다. 보호원의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 경험이 있는 직업 중 학생이 51.8%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모든 직업에서 1위로 학생, 특히 20대 대학생의 저작권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보호원은 현재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홍보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보호 리포터즈’가 있다. 현재 20명 정도의 리포터들이 있는데 보호원 공식 블로그에 저작권 보호 관련 기사를 작성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여주대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강연을 열었고, 학교 앞에서 홍보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옛날에는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관용표현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저작물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을 이용하고 싶겠지만 미래의 콘텐츠 제작자이자 소비자인 학생들 모두가 저작권 보호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학기에 6~7만원 정도 된다. 교재값을 아끼기 위해 선배들에게 물려받거나 중고장터에서 거래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제본으로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 교재가 두껍고 비싼데다 학기 중 사용하는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불법제본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님들이 보통 본인이 집필한 서적을 구입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빅북 운동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가르치시는 교수님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교재나 전공 서적은 저작자의 노고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제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 모두가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가지되 언젠가는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교재를 마련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