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대차 전문가를 통해 듣는 단기 전대의 전망
  • 임진우 교육팀장
  • 등록 2018-09-04 09:40:36
기사수정
  • 안정적인 활용법부터 관련 제도 보완까지
앞서 대학가에 성행하는 단기 전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다. 하지만 단기 전대라는 계약형태가 존재하는 이상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 전대에 대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최현일(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를 찾아가봤다


Q. 단기 전대가 성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 말해 달라 

 최근에는 방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머물러있는 것이 수익성이나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학기 단위 혹은 1년 단위 등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으로 계약하다 보니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두는 시간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결과 단기 전대를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됐다. 단기 전대는 주로 대학가나 역세권 등 교통권이 좋고 젊은이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단기 전대가 이뤄지는 지역 근처에서 상권이 잘 형성된다. 

 단기 전대 외에도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장·단기 출장자들에게 호텔식 서비스와 함께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가 있다. 이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호텔보다 가격도 저렴해 외국에 서는 이미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그 외에도 △대학가 근처의 원룸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기간 거주할 수 있다. 

Q. 단기 전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우선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서를 써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서도 필요하다. 집주인의 간단한 동의서라도 받아놓으면 효력이 생겨 추후 피해가 발생할 시 구제받을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간혹 구두계약으로 녹음을 하기도 하는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 상으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관계에서는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월세의 개념으로 전대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보증금은 전대인이 사업자금 혹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바람에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잠적한다면 보상을 받기도 힘들어진다. 이런 피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전대를 월세로 이용하 는 것을 권장한다. 월세도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월초에 절반·월말에 절반과 같이 나눠 내는 방식을 택한다면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Q. 단기 전대에 대한 본인의 생각 및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단기 전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짧은 기간에 수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과외나 학원을 위해 지방에서 이동하거나 단기간 출장을 가서 일하는 경우에 단기전대가 이용될 수 있다. 학생들이나 전대인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쓰지 않는 방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공실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단기전대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앞서 말했다시피 불법적인 요소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했으면 한다. 

 단기 전대는 전대인, 전차인 모두 이익을 얻는 구조로 돼있어 앞으로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 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정 선에서 보상해주는 법이 있다. 이처럼 단기전대도 이에 준하는 제도를 마련해 학생들 혹은 젊은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덧붙이는 글

단기 전대가 성행하는 이유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다. 최 교수는 앞으로도 단기 전대가 성행할 것이라며 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단기 전대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돼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