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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 단속? ‘먹방 규제’ 논란
  • 이건우 정기자
  • 등록 2018-09-04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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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와 논쟁 커진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2022)’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책의 일부분이 ‘먹방’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먹방 규제’논란에 대한 전말을 다루고자 한다.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이란 무엇인가 
 
 ‘먹방 규제’ 논란의 중심이 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이하 대책)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9개의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책의 주요 목표는 고도비만인구와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비만율을 2016년 수준 (34.8%)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비만의 경우 그대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책에서는 이 문제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대책은 크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가지 과제로 나뉜다.

 논란이 된 부분은 추진과제 중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내용이다. 대책이 발표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부분에 서술된 ‘폭식의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2019년)’이라는 말이 사실상 먹방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문점은 일명 ‘먹방 규제’라는 제목으로 많은 언론과 인터넷·SNS 를 통해 기정사실화되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다.

‘규제인가, 아닌가?’ 계속되는 논쟁

 ‘먹방 규제’ 소식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요 이해당사자인 먹방 콘텐츠 제작자들이었다.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는 ‘먹방의 좋은 예’라며 한 간호사에게서 온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수술로 인해 밥을 잘 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먹방을 보며 위로를 받는다 는 내용을 통해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는 대책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 햇님은 ‘아직 심각하게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먹방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대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먹방 규제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라는 대책의 내용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입장 자체에 파문이 생긴 것이다. 이 같은 논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모호한 표현이 낳은 오해와 혼란 
 
 폭식조장미디어 관련 대책에서 쓰인 ‘가이드라인’이나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는 규제와 감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정한 규제의 범위’로 정의돼 있어 ‘규제’라는 뜻을 포함한다. 해당 단어는 쓰임과 용도에 따라 뜻 이 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적한 문제점으로 폭식 기준의 모호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한 끼에 먹는 열량이 다르고, 한 번에 많이 먹는 사람과 조금씩 자주 먹는 사람의 식사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음식을 먹는 양과 주기가 달라 폭식의 기준을 정하기 애매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으로 먹방 규제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논란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또한 규제 대책이 세워진다 해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 및 헌법에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생긴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이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이를 증명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00개 이상의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다. 결국 2019년에 수립될 예정인 해당 가이드라인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 모두의 주시 대상이 됐다.

이건우 기자│hangta96@kgu.ac.kr
덧붙이는 글

비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발표된 대책이 ‘먹방 규제’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상황이다. 하루 빨리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국민들의 오해를 풀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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