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교수가 말하는 선거제도의 전망

“선거제도 개편으로 국민의사 적극 반영돼야”
 

 현재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사회적인 문제로 일컬어지고 있다. 현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본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를 찾아가 봤다.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듣고싶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유권자들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선거 결과가 국민 다수의 뜻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 단순비교’를 통해 당선자를 선출하기에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더 많은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 해당 당선자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이 많으므로 당선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나라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는 ‘결선투표제’가 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뽑아 다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결선투표제가 도입 됐을 경우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인 사표를 줄일 수 있다. 일부는 결선투표를 진행했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을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된 투표가 이뤄져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비용을 감소시켜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참고할 만한 해외의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독일은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말하고, 후자는 권역을 나눠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 히 반영할 수 있고, 한 지역에만 당선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독일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고,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사회적 영향력과 행동의 중심인 권위중심체의 부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나 사회통합의 안정적인 구심점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말한 선거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현재 상황에 맞춰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능연령이 하향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경우에도 표면적으로는 만 17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보수정당이 장기집권 중인 일본의 경우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개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이하는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얻지 못한다.

 만 18세 이상이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이 상당하고, 성인이 되는 연령 또한 만 18세인데 비해 참정권 자격만 만 19세 이상인 것은 불합리하다. 과거부터 4·19 혁명이나 5·18 민주항쟁 등의 역사적 사건을 이끌며 사회를 변화시켜온 세대는 주로 젊은 층이었다. 최근의 전 국민 촛불집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참여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나라를 바꿀 정도의 힘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커다란 오점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연령하향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부터 꾸준히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입법 활동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는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받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보수 정당들이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고 있는 정당들의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투표가능 연령을 만 17세까지 하향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선거연령하향이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됐다면 좋았겠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꾸준히 이를 문제로 제기한다면 언제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선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개선되는 부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권의식을 갖고,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참정연령 하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다.

글·사진  조사현 기자│josahyeon7951@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