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질 향상시키는 재정지원사업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란 정부가 대학교를 대상으로 선발·선정 과정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나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 다양한 부서들은 각각의 성격에 맞는 사업에 대한 공고를 전국의 대학교로 전달한다. 공고를 받은 대학교는 사업 선정을 위한 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 부서를 통해 이를 평가받는 방식이다. 선정된 대학교들은 지원받은 국고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인 ACE+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인 CK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을 위한 LINC+ 사업 등이 존재한다.

 본교에서 진행 중인 국고사업으로는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창업 지원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창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찾고, 취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형식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창업을 직접 경험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
 

다양성·차별화로 사업에 선정된 타 대학 사례들

 그렇다면 재정지원사업에 다수 선정되거나 특정 분야에 선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명지대학교(이하 명지대)는 산학협력1)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5월 명지대는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인 LINC+ 사업에서 전국 20개의 대상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로써 교육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와 산업계 전문가를 교육 현장에 파견하는 양질의 교육을 5년 동안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 분야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입학사정관제 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명지대는 7년 연속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지원사업’에 선정됐고 해당 사업을 바탕으로 총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또 다른 예로는 국민대학교(이하 국민대)가 있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국내 대학 최초로 ‘친환경 자율주행 트램’을 선보이는 등 자동차 분야에서 특별한 역량을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대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분야 중점 대학으로 선정됐다. 사업 선정 이후 국민대는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된 재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설들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수차례의 지원, 문턱에서 막히는 본교

 그렇다면 본교의 재정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현황은 어떨까. 본교는 앞서 언급했던 ‘창업지원단’과 ‘대학일자리센터’ 외에도 다양한 사업에 지원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타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전국의 대학교가 경쟁하는 교육부 주도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은 거의 없다. 본교는 작년까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하나인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ACE+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2014년도에 진행한 해당 사업에서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와의 경쟁에 밀려 최종단계에서 탈락된 사례를 제외하면 매년 1단계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또한 지난달까지 진행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경우, 본교는 ‘스포츠융복합산업학과’라는 이름의 학과를 계획해서 지원했다. 지원과정에서 학교와 학생의 소통이 부족했지만 해당 사업은 기존의 평생교육과는 달리 대학교 교육의 질과 대등한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평생교육학과의 개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입학생을 모집해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선정된 수도권 대학에 포함된 앞에서 언급된 △명지대와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아주대학교와의 경쟁에 밀려 본교는 선정되지 못했다.
 

새로운 비전과 전담부서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이처럼 본교가 선정된 재정지원사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교 평가사업팀 김선필 팀원은 “권역별로 선정하는 사업에서 본교가 서울의 상위권 대학과 함께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되다 보니 경쟁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투자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높은 수도권의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팀원은 “다른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사업의 선정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가 마련돼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지만 본교에는 그런 부서가 없었다”고 전했다. 본교는 평가사업팀, 전략기획팀 등 각 부서에서 사업 공고가 내려올 때에만 위원회가 설립돼 그 지속성과 체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부족한 재정지원사업 선정의 개선방향에 대해 김 팀원은 “현재 재정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에 적합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존의 재정지원사업은 불필요한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무분별하게 만들게 한다는 주장과 특정 대학에 사업들이 몰리는 현상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현 정부는, 교육부의 기존 8개 사업들 중 같은 성향의 사업은 하나로 묶어 △국립대학 육성 사업 △대학혁신 지원 사업 △산학협력 사업 △연구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맞춰 본교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팀원은 “지난해부터 각 부서에서 단기적으로 진행했던 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평가사업팀이 전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