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겪었다.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에게 의존해 정책을 결정하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본 사건은 △TV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온 국민이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장미대선의 이름으로 치러진 제 19대 대통령 조기 선거에서 41.1%의 득표율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가장 큰 화제는 단기간에 이뤄냈던 수많은 공약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김수남 검찰 총장 사의 표명 △황교안 국무총리 사표 수리 △최순실 국정농단 및 세월호 은폐 진상조사 지시 등의 일을 처리하는 등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겼던 출·퇴근 교통편을 증가시키고 국정교과서를 전면 폐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더불어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의 중단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수용 불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추진 등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당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무려 83.8%까지 육박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남은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중점적인 공약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라면 문대통령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올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내년 7530원으로 오르며, 이는 16.4%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정되면서 많은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불황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게나 기업의 운영에 큰 부담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최저임금 문제는 양측 모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노력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전 정부가 행
한 비리를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한 처사이며, 오히려 너무 늦게 바뀐 것은 아닌지와 같은 생각도 든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정치개혁이 이제야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문재인 정부(이하 문 정부)에게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복지정책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설립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필요 이상의 포괄적인 정책은 선별적인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불합리하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도를 추구하면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원받는 등의 모순점이나 세금 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낚시배 전복사고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분명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다. 이는 지난날에 비해 훨씬 빨라진 대응에 우리나라가 발전했음을 느낄 수 있다. 2018년에는 더욱 국민을 위할 줄 아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딸의 치료 목적’에 숨겨져 있던 어금니 아빠의 실체

 사회 이슈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주제는 ‘어금니 아빠’다.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5명밖에 없다고 알려진 ‘거대 백악종’ 1) 을 앓는 딸을 가진 이영학 씨를 위해 과거부터 모금 운동을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씨가 딸의 친구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있었다. 이 씨의 딸은 자신의 친구를 속여 본인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 씨는 피해자 학생에게 수면제가 섞인 드링크제를 마시게 했다. 그 후 잠든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다음 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심지어 피해자 학생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그리고 그 정황이 포착돼 꼬리가 잡히면서 이 씨는 체포됐다. 그의 딸 역시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사체 유기에 동참을 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는 소년법에 의해 불기소됐다.

 해당 사건 이후 밝혀진 그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9월, 5층 자택에서 이 씨의 아내가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 결과, 이 씨는 아내를 지난 7월부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영학 씨가 2005년 11월 부터 올해까지 13년 동안 딸의 의료를 위해 후원받은 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부분 수입차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 중 직접 수술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단 4150만 원이며, 그마저도 706만원만 후원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 및 재단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걱정을 악용한 이 씨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본교 학생들에 의해 올해 최악의 스캔들로 선정됐다.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아동 납치·성폭행 및 살인사건의 원인은 크게 교육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으로 나뉜다.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비판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 사건의 가해자 이영학은 피해자의 친구 아버
지로, 제법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위치였다. 이는 현 교육에서 가장 모순되며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이다. 또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 역시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도소에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치료 △상담 △교육이 시행되면 범죄자의 교화가 더 용이할 것이다.

 반면 법적인 측면에서의 원인은 규제 및 제도의 허술함에 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당장 개선돼야 하는 것은 경찰 인력의 확충이다. 늑장수사로 인해 사건을 더 크게 만든 해당 경찰서의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적은 인력을 문제 삼아야 한다. 즉, 경찰에 보다 많은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이러한 아동 실종 수사를 제때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적으로 경찰 인원을 늘린 후 이로 인해 필요한 추가 비용 문제 등에 대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 초 각종 SNS 등에는 생리대의 부작용을 담은 리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학교 연구팀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생리대 10종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제암 연구소에서 지정한 1·2급 발암물질 △유럽연합이 규정한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22종의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된 릴리안 제품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단 이틀 만에 약 3900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며 △생리 양 감소 △생리통 악화 △염증 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았던 불길한 소문은 확신이 됐다.

 조사 결과가 밝혀진 후 국민들은 그에 대한 불안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발표한 대응방침은 5개월이 지난 뒤, 많이 판매되는 브랜드 제품을 수거한 후 검사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발암물질이 발견된 생리대 또한 식약처가 인정했던 안전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점차적으로 불만으로 변했다. 더군다나 발암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인체에 무해한 정도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불안해소는 뒷전인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다. 이에 국민들은 스스로 발암물질 제품의 리스트를 공유하며 불매 운동을 벌였고 부작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을 SNS나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게시했다.

 생리대는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용품이다. 여성은 물론이고 의학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필수용품인 만큼 그 어떠한 유해물질도 검출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평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광고에서 언급하는 ‘안전하고 깨끗하다’라는 문구를 당연시 여길 수밖에 없다. 이에 당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식약처의 발표는 상당히 충격을 안겨줬다. 더군다나 논란이 불거졌던 초반에 식약처는 위험하다는 사실만 밝힐 뿐, 어떤 제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기에 주변 소비층에서도 답답하고 무의미하다고 평가됐다.

 이를 계기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각 기업들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나 역시 ‘식약처의 조사 결과마저 조작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에 외국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경쟁사들을 비난하기 바빴던 각 기업들의 무책임한 모습도 더욱 큰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소비자다. 그러므로 각 기업들은 양심적인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까지 모색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사드배치로 흔들린 대한민국의 2017년

 2014년 주한미군사령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이하 사드) 2) 배치의 필요성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사드배치의 여부는 우리나라를 뒤흔든 문제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드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을까. 우선, 작년 7월 13일 국방부 발표로 경상북도 성주군이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그 후, 4월 26일에 사드 발사대 2기와 관련 장비들이 성주 기지에 기습 배치됐다. 밤새 갑작스럽게 배치된 사드에 성주군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지만, 경찰의 방어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그러던 중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5월 이후, 7월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문 정부는 SNS를 통해 사드의 조기 배치의 이유를 알리는 한편 본격적인 사드배치를 시작했다. 성주군 주민들은 무기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치를 반대했다. 더불어 해당 지역에 김제동 씨와 같은 유명인사들이 동참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 후, 지속된 끝없는 찬반 논쟁에 문 대통령이 성주군 주민들에 대한 사드배치 이후의 지원 사업을 약속하며 사드배치를 둘러싼 싸움은 다소 누그러들었다.

 하지만 사드배치로 인한 후폭풍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드의 배치 이유가 북한이 무력 도발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지만 중국은 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사드의 레이더망에 중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있는 99개의 롯데마트 지점 중에서 55곳의 지점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를 단체 여행 금지 국가로 정하기까지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 사드배치가 중국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경제적 보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국은 점차적으로 경제적 보복의 수준을 낮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배치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 사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다. 우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사드에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며배치 지역의 땅 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드배치를 아예 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한국도 대응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선적인 근거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길러야 미국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드배치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외교에 관한 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유연한 외교 전략에 잘 해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는 국가와 국민들이 더 이상 안보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북한과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한다.

고재욱 기자│wodnr4965@kgu.ac.kr
이유림 기자│leeyu-lim7890@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