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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10년 새 두 배 늘어난 하자 분쟁, 부실시공 근절할 수 있을까
  • 박상준 기자
  • 등록 2024-05-20 1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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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적 문제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타협 방안 찾아야…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내 누수와 균열 등 중대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되며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해당 문제를 척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지는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요즘 아파트는 부실시공 중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의 건물 외벽과 콘크리트 골조가 뒤틀린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해당 신축 아파트는 이달 말 입주를 앞뒀지만, 뒤틀린 외벽뿐만 아니라 타일과 벽 라인의 수직이 맞지 않는 등 많은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는 대규모 하자 발생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이달 말까지 보수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문제는 작년에 벌어진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 일명 ‘순살 아파트 사태’로 한차례 논란이 들끓은 바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 부실시공은 해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 분쟁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14년 약 2,000건에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연평균 약 4,300건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건설업계에선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과거 출혈 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수주1)한 공사비와 빠듯하게 설정한 공사 기간을 꼽았다. 지난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등으로 올해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015년에 비해 약 50% 증가한 154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까닭에 저가로 수주한 공사비로는 현재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사기간을 지키기 위해 날림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이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현재 분양 제도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선분양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완공 이전에 분양을 통해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납부하도록 해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주택건설자금의 확보를 용이하도록 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이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아파트 완공 이전에 분양이 이뤄지며 수분양자2)들은 입주 전까지 집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건설업계는 선분양제도의 경우 분양 시기에 입주 예정 기간을 공지하는데, 입주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자잘한 하자는 무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날림 시공, 이대로 괜찮은가


 아파트 날림 시공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가 사전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쳐야 하며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끝마쳐야 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날림 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현재의 분양제도 대신 후분양제도를 채택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분양제도의 경우 선분양제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률까지 지은 뒤 분양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는 하자 점검 후 분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날림 시공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다만 업계에선 해당 제도를 채택할 시 자금 조달에 난항으로 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편안하게 느껴져야 할 집이 언제 하자가 발견될지 모르는 불안한 공간으로 변모한 현재, 정부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 밝혔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모두가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박상준 기자 Ι qkrwnsdisjdj@kyonggi.ac.kr




1) 물건을 생산하는 업자가 제품의 주문을 받는 것

2) 아파트 등 부동산의 분양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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