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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한 해 절도 건수 약 6,000건, 범죄의 온상지로 전락한 무인점포
  • 박상준 기자
  • 등록 2024-05-20 17:37:21
  • 수정 2024-05-20 1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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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한 실정, 해결책은 전무한가
다양한 무인점포를 찾아보기 쉬워진 현재,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무인점포 절도에 대해 조사해 봤으며 수원에서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유행 타고 번지는 무인화 점포, 동시에 범죄의 위험도


 최근 비대면 선호 및 인건비 상승 등과 같은 요인들이 겹쳐 사람을 쓰지 않는 ‘무인화 점포’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주요 편의점 4곳의 통계에 따르면 무인 편의점은 지난 2020년 499개에서 2022년 3,310개로 늘어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매장 △카페 △문구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무인점포를 모두 합한다면 10만 곳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무인점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인점포는 사람이 없다는 까닭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신고된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총 6,344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루에 13건씩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본지는 무인점포에 대해 현실적인 의견을 얻고자 수원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A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A씨는 “절도 외에도 키오스크 훼손 등의 피해를 다수 겪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절도 외 기물파손과 같은 여러 범죄를 합치면 무인점포에서 이뤄지는 범죄 건수는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인점포 대상 범죄, 관련 처벌은?


 먼저 무인점포 절도 혐의를 받는다면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키오스크나 판매대를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보안업체 에스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인 매장 절도범 중 10대의 비율은 52%로, 촉법소년도 다수 존재해 처벌에 난항을 겪고 있다. A씨 또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신고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고 전함과 동시에 “대다수의 절도 범죄가 소액 범죄로 분류돼, 이 또한 신고를 꺼려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서울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에 있어 피해 규모의 78.2%가 10만 원 이하 소액임이 나타났다. 이처럼 소액 범죄가 주류이기 때문에 신고에 들이는 시간적 비용이 더 커 신고를 꺼린다는 설명이다.


 이에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점주들은 다방면으로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신원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와 QR코드 등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뒤 매장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그 외에도 △매장 CCTV 설치 △민간경비시스템 이용 △매장 내 경고 문구 부착 등의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단순 한 가지 문제 때문 아냐…


 현행법상 무인점포의 대다수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영업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을뿐더러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제에서도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이외에도 매장 특성상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청소년들이 저가의 물품을 훔치는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기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 또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A씨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현재 4년 동안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무인점포 범죄 예방을 위해 개선된 것은 전무하다”며 “피해를 입는 것과 더불어 피해를 막는 것 또한 오롯이 점주의 몫이라는 것이 아쉽다”고 강화된 예방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는 여러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점주들은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범죄를 근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매일 약 10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새로운 예방책이 등장해야 할 때다.


박상준 기자 Ι qkrwnsdisjdj@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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