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보조] 2025년도까지 감내할 수밖에 없는 높은 난방비
  • 박준호
  • 등록 2023-03-06 09:38:44
기사수정
  • 지난 21년도 국내 LNG 발전 비중 22.9%, 난방비 급등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원인들
앞선 지면으로 난방비 급등 실태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난방비 사태는 △LNG 단가 상승 △국내외 정책 기조 △수요량의 변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지는 본교 경제학전공 김정훈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한국의 국내 발전량 중 LNG(Liquefied Natural Gas)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국내 발전원별 발전 비중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미래 발전원별 발전 비중 목표치가 드러난다. 지난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LNG의 발전 비중은 29.7%였으며 2030년과 2036년 LNG의 발전 비중 목표치는 각각 22.9%, 9.3%이다. 


Q. 이번 난방비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입 LNG(Liquefied Natural Gas) 가격이 상승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즉, 시장에서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LNG 공급 용량의 감소가 LNG 가격 상승을 견인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탈석탄을 강조하면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 비중을 증가시킴에 따라 가격 상승한 LNG의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 이었다. 


Q.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많은 미수금이 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LNG 수입단가의 상승이 주요인이다. 수입단가가 상승하는 한편, 정치적인 이슈 및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최근 몇 년간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한국가스 공사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됐고, 최근 수입단가와 판매단가 간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미수금 증가 폭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즉, 우리가 가스와 전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미수금 및 적자 규모는 증가하게 된다. 


Q. 한국가스공사가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회계방식을 사용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수금이라는 특수한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다.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 제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원가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인 원료비 연동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반 기업에서는 손실로 처리해야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으로 처리해 언젠가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 


Q. 가스비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경제적 해법이나 가스비 인상 취약 계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는가

 

 재화 가격의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경제적 해법은 기술혁신을 통한 공급 증대 혹은 대체재 사용을 통한 수요 감소뿐이다. 하지만 기술혁신 혹은 대체재 개발은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면하고 있는 가스비 인상 억제에 적합하지 않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가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스는 필수재로, 가격 변화율 대비 수요 변화율이 작은 비탄력적인 재화이다. 즉, 가스 소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스비 인상 취약계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에너지바우처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Q. 여러 요인을 따져 보았을 때 앞으로의 난방비 인상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국민들이 2025년까지 높은 난방비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LNG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봉쇄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제 그 조치가 풀려가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수입에 차질을 빚은 유럽 국가들은 다각적인 대안을 펼쳤지만 대안에 해당하는 관련 시설들의 준공 시점이 2025년 이후이다. 즉, 공급은 제한된 반면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므로 LNG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LNG 신산업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박준호 수습기자 Ι parkjunho@kyonggi.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