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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휴전 이후 첫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떨어진 탄도미사일,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이유는
  • 박준호 수습기자
  • 등록 2022-12-02 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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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사이 열 차례가 넘어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도발
북한이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동해안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남북 관계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본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의 목적과 올바른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권교체 이후 더욱 심해지는 북한의 위협

 지난 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8시 51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중 하나가 동해 NLL1) 이남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미사일이 울릉도 쪽을 향했던 까닭에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NLL을 넘어선 미사일 도발과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 모두 휴전 이후 최초다. 

 

 북한의 도발은 남한의 정권 교체 후 더 잦아졌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는 문재인 前 대통령 시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합의로 ‘남북 대치 지역에서의 △지상 △해상 △공중 적대행위 중지’가 주된 내용이다. 지난달 14일까지 국방부가 공식 인정했던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는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4일 기준 국방부는 최근 한 달간 9.19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가 최소 12차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도발의 실질적인 목적 

 최근 북한 도발 이유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으로 분석된다. 비질런트 스톰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온 한미 연합 훈련이다. 해당 훈련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됐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박정천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평가한다”고 발언했다. 


 북한의 도발이 다른 실질적인 이유를 갖는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한반도의 정세를 고조시킨 뒤 7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써의 지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핵보유국이란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공식적으로 핵 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한 나라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핵보유국으로, △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 다. 비공식 핵보유국은 명시적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여러 이해관계를 통해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은 국가로 적극적 핵 개발과 핵 관련 물자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낸 뒤,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해 핵 개발로 인해 가해지는 국제사회 의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면 북한은 체제 안정이라는 내부 결집과 더불어, 핵을 협상에 사용함으로써 실리를 챙길 수 있다. 


한국이 취해야 할 올바른 대북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7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에 대해서만 집착해왔다”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며, 한미 동맹을 더욱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문 정부 시절 대북 정책과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이점은 우리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변경되는 대북 정책이 과연 옳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제공한다. 최근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미뤄 봤을 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문 정부와 윤 정부의 두 대북 정책 모두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제 상황 속에서, 보여주기 식 정책이 아닌 진정한 미래지향적 대북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박준호 수습기자 Ι parkjunho@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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