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장애인복지관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구심체로 육성·발전시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창립됐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권익 향상,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Q. 현재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한계·문제점은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볼 때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올해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 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3,897억 원)가량 증가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낮은 편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Q. 현 상황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복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복지 정책 중 하나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①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일반사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낮아 보호고용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서의 근로활동과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Q.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개인적 노력의 예시로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적 측면의 장애인 인식개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등의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모두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이 해당 과정에 참여해 일반 사업체와 초·중·고 등의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개인적 노력의 예시로 볼 수 있다.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지하철역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비롯해 공공 및 민간 장애인복지시설·단체나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개인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Q. 고용에 있어 장애인과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묻고 싶다

 중앙부처와 기업의 선도적인 노력과 함께 장애인이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분야와 관련된 장애인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더불어 기업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 고용 사례를 참고해 기업체 내부에서 고용 가능한 직무를 탐색하고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 또한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직무 전문성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장애인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김도욱 기자 Ι whiting2427@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