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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History]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계속될 평가
  • 서지수 기자
  • 등록 2021-12-06 10:04:32
  • 수정 2022-03-02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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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이 돼서야 끊어낸 군사정권
지난 10월 26일과 지난달 23일, 노태우 씨와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 이들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고 △11 △12 △13대 대통령으로 12년간 군림했다. 그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을 유혈진압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사에 크나큰 오명을 남겼다. 무엇이 이들을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을까? 본지에서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해 알아봤다.


권력의 공백을 파고든 전두환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前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했다. 사건 직후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 령관으로 임명됐다. 최 대통령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부분적으로 비상계엄을 선언해 노재현 국방부장관에게 총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돼 10.26 사건을 총괄하게 됐다.


한편, 당시 전두환은 군내 비밀 사조직 하나회의 중심인물이었다. 하나회는 1958년 영남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육군사관학교 11기가 친목 모임인 칠성회를 결성한 것이 시초였다. 이들은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박 前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군부 요직을 독점했다. 그러다 10.26 사건으로 박 前 대통령이 사망하자 하나회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규합해 정치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 12.12 군사 반란의 주역


12.12 군사반란의 중심, 하나회


1979년 12월 12일, 하나회 소속 주요 지휘관들은 ‘생일집 잔치’라는 작전명 하에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참모총장 공관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하는 동시에 10.26사건 추가 혐의 조사를 구실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 체포를 합법화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쿠데타에 반발할지도 모를 △정병주 소장 △장태완 소장 △김진기 준장 등을 연희동에 묶어뒀다. 하지만 정 참모총장의 체포는 성공했으나 최 대통령의 재가 거부로 본래의 계획이 어긋났다. 게다가 연희동에 묶여 있던 장성들이 총리공관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정 참모총장이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모두 복귀하면서 상황은 하나회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에 하나회는 △1 △3 △5 공수여 단장들을 통해 전방의 병력까지 쿠데타에 악용했다. 그러자 장 소장은 이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해 맞섰다. 여기에 인천에 있는 9공수여단이 정 소장의 지시로 서울로 출동했다. 그러자 반란군은 서울에서의 유혈사태를 막자며 육군본부에 무력 동원을 하지 않을 것과 9공수여단을 복귀시키자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뒤로는 신사협정을 위반한 채 반란을 진행했고, 노 국방부 장관과 최 대통령으로부터 정 참모총장 체포 동의안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10시간 만에 반란을 성공시켰다.


문민정부와 역사바로세우기


12.12 군사반란 이후 정 참모총장은 당시 불명예제대를 당해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17계급을 강등당했다. △정병주 △장태완 △김진기 등의 쿠데타 반대세력 역시 불명예제대를 당했다. 이로써 하나회는 신군부를 구축했고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들을 모두 유혈진압했다.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13년 역사의 독재군부가 출범했다.


그 후 6.29 민주화 선언으로 수립된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의 주동자로 구속시켰고 5.18 민주화운동 등의 책임소재에 대해 심판했다. 그 결과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으나 1997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됐다. 최근 한 달 사이 노태우와 전두환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고 떠났음에 대중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법적인 심판은 불가능하더라도 역사 앞에서의 심판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


서지수 기자 seojisu0120@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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