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안건형 교수

Q. 현 상황이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 경제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고 꾸준한 수출의 증대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요소수의 글로벌 공급망 혼란 상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우리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요소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사재기 현상 등의 사회적 혼란도 야기될 것이라 예상한다.

Q.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로는, 수입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요소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중동 △러시아 등과 같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산화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 소부장1)으로 판단되는 품목 들에 우선순위를 정해 국산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국산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조해, 일본의 해당 품목 기업에서 수출이 막힌 좋은 선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기업 인수합병 및 합작투자 확대이다.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이 우리의 핵심 산업들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기업의 지분 투자 및 인수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요소수 관련 수요자

Q. 현 상황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요소수 관련 산업 종사자 안경아 씨(이하 안 씨) 평소 요소수는 1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10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요소수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인은 해외직구로 9만 원에 구입해 놓은 상태이다.

엠뷸런스 운전기사 A 씨 요소 관련 산업이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데 문제가 많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로 인해 여러 차량의 엔진 출력에 무리가 가고 많은 노동자가 규제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Q. 정부 등의 지원이 이전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 만큼 충분할 것이라고 보는가

안 씨 최근 정부에서 지원에 나선 것은 사실이나 현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요소수 부족의 심각성은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만으로도 얼마나 수요가 부족한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A 씨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수차와 구급차 위주로 요소수를 공급하는 게 이치에 맞다 생각하는데, 두 차량 위주로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도 충분치 않다.

Q. 마지막으로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해 자유롭게 한마디 해달라

안 씨 정부에서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정책을 발표하고 종전의 판매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이뤄지길 바란다만 분명 많은 변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까지도 예측해 준비된 전략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A 씨 정부의 방침은 요소수 품귀현상에 대한 공급과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발표가 필요하다. 또한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국가 간의 이해와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소재 △부품 △장비를 줄여 이르는 말

김도욱 수습기자 whiting2427@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