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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메인]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요소수
  • 장지원
  • 등록 2021-11-22 1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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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만이 최선의 선택인가?
최근 뉴스를 틀어보면 어디서나 ‘요소수 품귀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요소수가 무엇이길래 전국적으로 난리인 것인가? 이를 알아보고자 본지에서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요소수, 왜 부족한 것인가? 


 요소수는 석탄에서 추출하는 물질인 요소를 물에 희석시킨 액체다. 이는 차량 주행 과정에서 열이 가해질 때 배기가스와 화학 반응을 일 으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70% 이상 줄여줘 디젤 차량에 주 로 사용된다. 지난 2015년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 61)’이 국 내에 도입되면서 지난 2015년 이후 제작된 차량에는 SCR 장치2)가 의 무적으로 탑재돼 반드시 요소수를 주입해야 한다. 만일 요소수를 넣지 않게 되면 경고등이 점등되고, 운행 중 잔여분이 떨어지면 가고 서기를 반복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과거 국내에서도 요소수 생산 업체가 존재했으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전후로 생산을 거의 중단해 현재는 중국으로부터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은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를 엄격하게 할 것임을 발표하며,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는 호주와 무역 갈 등을 벌이면서 요소를 생산하는 석탄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본래는 한 통에 1만 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심하면 10배나 뛴 가격에 구매해야 하고 그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다. 


생활 전반을 뒤흔드는 중 


 요소수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닥치자 요소수 없이도 주행 가 능하도록 차량을 개조하려는 일부 운전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차량 개조술을 뜻하는 ‘정관수술’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고 만일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질소 산화물이 최대 10배까지 배출 돼, 큰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건설 현장 △농가 △폐기물 수거 등 전반적인 삶에서 마비 도 예상되고 있다. 전국 노선버스는 연말이 되면 재고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겪 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타지역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특히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지방 주민들은 생활이 힘겹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간다면 소방차, 구급 차 량에 사용할 요소수 재고가 고갈돼 시민의 생명에도 위험을 끼치게 될 수 있다. 


‘중국’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 


 현재 정부는 지난 8일 호주를 통해 2만 7,000L를 수입했으며,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을 들여와 60만L의 요소수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멕시코로부터 120만L를 공급받기로 약속이 된 상태 이며, 최대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요청해 연말까지 1,200t의 물량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외교부는 중국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요소 1만 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중국이 수출 제한조치를 취하기 전 검사를 통과한 2,700t 요소수도 선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확보된 요소수 수 입·보유량은 앞으로 3개월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현 상황만 단면적으로 볼 것이 아닌, 보다 넓게 바라봐야 할 문제이다. △마그네슘 △희토류 △리튬 등 많은 원 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수입에 차질이 생 길 경우 해당 원자재에 대한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향후 많은 부 분에 있어 품귀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수입품 1만 2,586 개 중 특정 국가로부터 80% 이상 수입해오고 있는 품목은 3,941개로, 3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요소수처럼 수입국의 공급이 제한될 경 우 대체국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국은 갑 작스럽게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특정 국가에 높은 수입 의존도를 지니 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받은 상황이다.


1)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2) 배기가스에 촉매제인 요소수를 분사시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오염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기술


장지원 기자Ιchanny100@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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