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소득재분배

 현대사회에서 빈부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은 사회의 양극화를 뚜렷이 보여준다. 지난 7월 발표된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5분위 배율은 9.0으로 2008년 KB 통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의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가 9배라는 의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시도하고 있다. 오늘은 그 정책 중 하나인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근로자에게 연간 4회에 걸쳐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원 받으세요

 본 사업은 청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목적이기에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월 급여가 270만 원(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만 2,610원) 이하여야 한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했더라도 중복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발은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이뤄진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원자들은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해 4대 사회보험의 가입자와 함께 심사받는다.

 사업 진행 기간은 1년으로 연간 2만 명을 모집한다. 연간 세 번 선발이 진행되는데, 지난 6월과 8

월에 1, 2차 모집을 마쳤다. 3차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월)부터 다음 달 15일(월)까지이며, 6,000명 모집이 예정돼 있다. 접수를 희망한다면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자격을 확인한 후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접수를 위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는 개인별 지원 금액을 포인트로 전환해 지급·관리하는 제도다.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 시스템에서 3개월마다 30만 원씩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자격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포인트는 수령 후 1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니 경기청년몰 마이페이지를 통해 소멸기한 등 세부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종료 시 마지막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된 월 포함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기청년몰에 접속해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해야 한다. 경기청년몰에는 △생필품 △가전제품 △서적 △패션 △식품 △여행상품 등 수많은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권 △증권 △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복권 △추첨권 △유흥업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된다. 경기청년몰 이용에 관련한 궁금증은 1566-9955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월 급여가 270만 원 이하더라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해 부담 없는 쇼핑을 즐기길 바란다.

김화연 기자 Ι khy7303@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