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부처 적인 기관이다. △국가 △행정부 △노동계 △사용자 대표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방향 논의 △구상 △ 시행 △모니터링 △평가 △조정 등을 한다. 위원회는 △본 위원회 △분과 위원회 △정책 운영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분과 위원회는 세부 이슈들을, 본 위원회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Q. 한국의 저출생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를 문제로 규정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으로 출생 인구의 변화 폭을 안정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출생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생률이라는 수치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경향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다만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출생 인구 감소 폭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기에 상황이 좋지는 않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시점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화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맞는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Q.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낮은 사회의 질’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주거 △돌봄 △노인 빈곤에 대한 소득 보장 등 다양한 정책 부분에서 발전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사회의 질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서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경험했다.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기본 수준을 보장해 주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했던 이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이를 낳으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김으로써 경쟁에 뒤처지게 된다. 이 로 인해 출산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Q. 위원회에서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을 설명 부탁한다

위원회에서는 저출생 현상의 원인과 대응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해 세부적인 정책들을 내놨다. 그 결과, 아이 돌봄 분야에 서 △공보육 △아동수당 △보육비 등에 변화가 있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큰 틀 에서 봤을 때,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는 정책 또한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기에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은 사람들의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도생의 경쟁 속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회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Q. 마지막으로 저출생 현상과 관련해 본교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본교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 사회로 나 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해야 저출생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 본교 구성원들이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를 바라볼 때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지수 기자 seojisu0120@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