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란?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낸 합계출산율을 그 지표로 자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정도인 평균 2.1명 미만인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0.84명에 그쳤다. 이는 유엔인구기금(UNFPA)이 조사한 전 세계 198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다.

저출산은 경제적·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발생한다. 먼저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출산에 대한 기회 비용이 증가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높아지는 청년실업률, 주거 빈곤 등과 같은 문제들은 만혼, 비혼 문화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과 고용 불안정 등의 경제적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저출산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서운 줄 모르고 내려가는 저출산

우리나라 출산율의 자세한 현황은 어떨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부터 작년까지 50년간 약 3.69명이 감소해 매우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기록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 이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세를 유지하는 중이다. 출생아 수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47만 1,000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불과 9년만에 20만 명 대로 내려앉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펼쳤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화의 기본대책으로 △출산 홍보 △국제 결혼 장려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휴가 제도 등에 2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각종 지원제도나 혜택 등을 홍보하며 저출산 문제 극복에 열을 올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의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미비했고 그 결과, 저출산 현상 가속화 에 제동을 거는 데 실패했다.

인구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우리

이러한 급격한 저출산에 작년 한국은 3만 3,000명의 인구 자연감소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를 맞이했다. 통상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주식 시장이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전환신호로 받아들이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의 인구 변화에도 적 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오는 2029년부터 시작될 것이라 예상했던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로 인해 △경제 침체 △ 노동력 감소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는 어떻게 우리의 피부에 체감될까?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대학이 위기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올해를 기점으로 폐교될 학교들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가 수도권에 과밀된 한국의 특성상 지자체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도 전망된다. 이 외에도 △대학 및 군대 제도의 유지 불가 △국민연금의 고갈과 적자로 인한 지제도의 붕괴 △국가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한 출산율 감소의 악순환 등이 곧 다가올 문제들로 우려되고 있다.

박선우 수습기자│202110242psw@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