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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7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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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


Q.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이하 열군)는 지난 2014년 4월에 창립됐다. 창립 2년 전인 지난 2012년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 군대가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이 시민연대 창립의 배경이 됐다. 그러한 이유로 열군은 우리사회에서 군대라는 조직에 주목하고 있고, 군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제언을 활동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를 진전시키려는 일을 해나가려 한다.


Q. 군 인권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전과 같은 구타나 가혹행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변희수 하사 사건이나 두발 길이와 관련한 사안에서 보듯 현재 복무하는 군인들의 인권의식은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권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군 지휘부의 인식은 부대 내 사고방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장병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


Q. 열군은 군사비 절감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군사비 사용이 어떻게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 이후, 이전 정부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7년 40조 3,000억 원 수준이던 국방비가 매년 7% 이상 증가해 작년에는 50조 원을 넘겼고, 올해의 경우 53조 원에 달한다. 이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10년 동안 증가한 국방비 액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국방비는 전력유지비와 전력증강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전력증강비가 과도하게 증액되고 있다. 많은 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격형 무기도입 비용이다.

지난 2019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세계군비지출과 무기이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06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33억 5,000만 달러를 국방비로 썼다고 하는데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37조 원 정도이다. 같은 기간 남한은 342조 4,000억 원을 썼다. 산술적으로 볼 때 92배를 더 사용한 것이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의 이유 중 하나가 따라잡을 수 없는 남한의 국방비라는 지적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국방비의 증액과 남북 간 국방비 격차의 증대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18년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단계적 군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 합의와도 맞지 않다.

국방비를 줄여 써야 할 곳은 너무나도 많다.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복지비를 지출하는 국가이고, 코로나 19 대응 과 청년실업 문제 등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국방비가 사용돼야 한다.


Q. 현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5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사용하면서 장병 1인당 급식비가 고등학생 1인당 급식비에도 못 미친다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별 부대단위의 부정부패 문제도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군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지 ‘버리는’ 시간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가능한 환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훈련 또는 근무시간 외 자유 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 시간에 제대 이후 자신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징병제 논란의 대안으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Q. 마지막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코로나 19, 취업 등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학생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일을 해나가겠다. 같이 힘 낼 수 있었으면 한다.


김화연 수습기자│khy7303@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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