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검찰청 마약백서에 따르면 대마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섬유원료, 치료약물로 키워진 식물로,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태로 만든 것이다. 이 대마초에는 THC라는 환각 물질이 있어 사용 시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외에도 △집중력·자아 상실감 △환각 △환청 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대마초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약효가 강한 마약류를 찾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위험성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재배 및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의 대마초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마로 삼베를 짜 옷이나 보자기 등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주한미군이 대마초를 피우던 것이 일반인에게 전해지며 마약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대마초와 관련된 사회 문제가 심해지자 1970년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돼 대마초를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1976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됐고 현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마초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래퍼 빌스택스는 대마초 복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1월에는 현대가 3세 정현선이 액상 대마·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다.

 해외에서는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이 기호용 대마를 비범죄화했고 우루과이와 캐나다는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의료용 대마초는 34개 주가 합법화했지만, 오락 목적으로는 11개 주만이 합법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 뉴저지와 애리조나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여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가들처럼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전개돼 왔다. 배우 김부선은 2004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고 최근에는 래퍼 빌스택스 등의 몇몇 래퍼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인들의 주장에 동조해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가 조직되는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전면 합법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57.9%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긍정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범죄 우려 등이 제시됐다. 또한 대마초 합법 찬성 기준으로는 의료용 대마의 제한적 사용이 40.4%로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로는 의료용으로서의 제한적인 사용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렇듯 다수의 본교 학생들은 대마초 합법화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합법화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신재 수습기자│sinjai1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