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찬성 A(전남대・간호2) 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편이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당장 지방 읍·면 지 역의 경우, 병원과의 거리가 멀고 진료과목도 매우 한정돼있어서 다른 지역의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게다가 지방은 노 인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고 코로나 19까지 창궐하고 있기에 공공 의대는 설립에 찬성한다.

 반대 B(목포대・간호2) 양 정부는 △의사 수 증원 △10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 복무 △공공 의대 설립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환경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비인기과 의사들이 피부 미용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현실에서 공공 의대를 나온 의사가 과목 을 유지할지 확신할 수 없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Q. 정부가 언급한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점을 공공 의대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A군 지방의 의료환경은 좋은 편이 아니다. 병원이나 의사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진료과목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방은 거주 인구의 나이대 가 높은 편에 속하는 데다가 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각종 인프라도 열악한 편이다. 당장 사례를 들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체육대회 때 왼쪽 정 강이뼈가 골절됐는데 근처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다른 도시의 병원으로 가야 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기에 공 공 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B양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우선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인구와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인 데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10년 동안 지방에서 필수 의료과 의사를 양성하더라도 도시로 떠나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으로 업종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공공 의대보다는 지방에 의사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 인프라 개선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향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군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말 한 만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B양 이번에 의료계가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듯, 거쳐야 할 단계를 생략한 것이 가장 큰 문 제다. 정부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의료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비리와 부정으로 목적과 방향성에 때가 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취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A군 기본적으로 공공 의대 설립에 찬성하지만, 의료진들의 상황도 이해가 간다. 다만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파업과 정부의 의사 면허 취소 및 고발이 마냥 좋게 보이지 않는다. 양측의 입장과 주장은 모두 이해하지만, 환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정말 무 의미한 논쟁이자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B양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있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를 면허 취소·고발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감정이 섞인 대응이라고 느껴진다. 물론 코로나 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파업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고발과 같이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치로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본다.

윤태경 기자│tksky1123@kgu.ac.kr